북한은 법치주의를 부르죠아(이하 부르주아)법치와 사회주의법치로 나눈다. 전자를 정치, 국가, 정당이 구속받는 법지상주의, 법만능주의의 궤변으로 규정하고 당의 영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와 구별한다. 법이 행위의 표준을 제시하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입법, 행정, 사법과정에 공히 적용되는 것은 부정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법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법제정, 법집행에서 당정책의 요구와 정책적, 정치적 지도를 받는 것이다. 당적 지도의 정당성은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대에서 찾고, 당이 법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북한의 규범논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법의 기능까지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법치에 부정적인 것은 당적 통제의 근거를 짓기 위해서이고, 법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경제건설, 관료주의 및 월권행위, 직권남용 방지 등을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정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법규범이 어떠한 규범체계로 규범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책은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군대와 경찰을 독점한 국가가 법률적 정의를 외면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국가질서를 정립하는가도 부수적 관심이다. 법치의 역사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 이성적 지배를 갈구하며 발전하였다면 북한의 법규범이 지목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연구의 배경이 될 것이다.

머리말 제1장 경제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국가재산권의 강도 등 2. 국가재산의 공갈 등 3. 국가재산의 사기ㆍ횡령 등 4. 국가재산의 손괴 등 제2절 경제관리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이용ㆍ처분 2. 시설보수 3. 국가계획 4. 세금ㆍ납부금ㆍ국정가격 5. 상적 행위 등 6. 화폐ㆍ외화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토지ㆍ산림 2. 기타 지하자원의 보호 제4절 노동행정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안전의무 2. 노력관리 3. 노동이탈 제2장 경제질서 위반에 대한 규범적 접근 제1절 경제관련법의 체계 Ⅰ. 헌법상의 경제질서 Ⅱ. 규범의 체계 1. 최고규범 2. 법률의 체계 Ⅲ.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규범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법률상의 지위 3. 경제관련법의 체계 제2절 규범적 판단 Ⅰ. 법적용상의 특징 1. 법적용 과정 2. 법적용의 원칙 3. 법적용상의 특징 Ⅱ. 법해석상의 특징 1. 법해석의 의의 2. 법해석상의 특징 제3장 처벌규정 제1절 형사처벌 Ⅰ. 생명형 Ⅱ. 노동형 1. 노동교화형 2. 노동단련형 Ⅲ. 부가형 제2절 행정처벌 Ⅰ. 직무상 처벌 1. 경고ㆍ엄중경고 2. 강직ㆍ해임ㆍ철직 Ⅱ. 기술상 처벌 Ⅲ. 강제노동 1. 무보수노동 2. 노동교양 Ⅳ. 물질적 처벌 Ⅴ. 영업상 처벌 Ⅵ. 기타 1. 강제구인 2. 사회적 교양처분 3. 훈계와 비판 4. 추방 5. 출당 제4장 규범통제의 한계 제1절 사법통제의 한계 Ⅰ. 합헌성 심사 Ⅱ. 합법성 심사 1. 사법심사권의 인정 여부 2. 재판과정의 규범 심사 여부 3. 중앙재판소의 합법성 심사 여부 Ⅲ. 감독권 및 해석권 1. 감독권 2. 해석권 제2절 권력통제의 한계 Ⅰ. 통제의 근거 1. 헌법 2. 행정처벌법 Ⅱ. 한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