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꿈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 주요 현안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논의는 성장과 일자리, 공정한 배분의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유기적으로 엮는 연계 고리 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논의는 이런 입체적인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경제 성장과 배분적 정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복지정책의 조응 또는 부조응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상반관계(trade-off)에 있거나 역설(paradox)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어떤 두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과적 이야기와 하나의 증거를 찾아 나가는 연구들이 한데 모여 축적되었을 때 우리는 현실세계의 메커니즘을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데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정치학,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모임인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원들이 그동안 쌓아온 주요 연구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공유한다.

첫째,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정책 프로그램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주조하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토마스 마셜(Thomas H. Marshall)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로 이해하든,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비용과 혜택을 배분할 것인가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연구들은 복지 문제를 자선의 실천이라거나, 빈곤 타파, 시혜 또는 구휼
적 의미의 구제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한 많은 연구들과 다르다.

둘째, 복지를 배분의 제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누가 비
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 소득에 따라서 조세의 형태로 부담되는 복지 재원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차등적으로 부과되는가? 복지정책의 수혜층이 표적화된 특정 집단에 집중될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시민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보편적으로 복지의 공적 공급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스웰(Harold D. Lasswell)의 말처럼, 정치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
게 얻는가”에 관한 갈등과 조정일 것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질문들은 정치의 영역이며, 정치학의 연구 대상인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정치적 또는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많은 한국 복지국가 연구들과 다르다.

셋째, 비교의 시각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를 분석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제도 및 행위자의 상호작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도, 한국의 특수성이나 한국 예외주의를 일방적으로 주창하지 않았다. 우리 문제에 대한 깊은 학문적 고민을 비교의 시각을 갖고 풀어 나가는 논문들이다. 모든 사회과학적 발견은 비교로부터 도출된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논문들의 근저에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이 숨어 있다. 비교의 시각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모은 연구들은 다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현안들을 한국과 유럽국가 사례를 통해 비교의 시각에서 다룬다. 2부에서는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며,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적 쟁점에 대해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저자 소개

권혁용(대표저자)｜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정치경제, 비교정치행태, 정치학방법론이다. 최근에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선거정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명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정당, 정치학방법론이다.

안재흥｜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연구와 함께 서유럽 강소ㆍ복지구가 비교연구를 수행해왔다.

김윤태｜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유럽의 복지국가, 민주주의, 사회정책 등이다.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정책, 정치사회학, 유럽통합, 여성문제 등이다.

김상철｜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집중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레짐, 노동시장 및 기타 사회정책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영향 및 그 정치적 근원에 대한 연구가 주된 관심분야이며 국제의약품정책을 포함한 국제보건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업적으로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2007)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2011) 등이 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 사회정책, 그리고 정부학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요 연구성과로는「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2011) (공저),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 (공저) 등이 있다.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정치학).
관심분야는 한국과 서유럽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복지정치, 복지국가와 여성, 복지의식과 태도 등이다.

은민수｜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사.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의 연금정책, 유럽의 사회정책, 복지국가와 조세정치 등이다.

권순미｜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강사.
관심분야는 노동정치, 노사관계, 사회정책, 비교정치경제이다.

서문: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 ┃ 권혁용 8 제1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비교의 시각 1장 한국 복지체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강명세 21 2장 기업 지배구조와 복지 자본주의의 동학: 스웨덴 사례 ┃ 안재흥 57 3장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사례 ┃ 권혁용 94 제2부 비교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4장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 ‘제3의 길 정치’의 결과 ┃ 김윤태 119 5장 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 ┃ 김인춘 148 6장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상철 186 7장 정치, 복지 레짐, 그리고 인구집단의 건강: 논점과 증거 ┃ 카를레스 문타네르, 카르메 보렐, 에드윈 구, 정혜주, 알버트 에스펠트, 마이카 로드리게즈-산스, 조안 베나크, 퍼트리샤 오캄포 227 제3부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적 쟁점 8장 한국 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 마인섭 251 9장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 김영순 284 10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치경제학: 역사, 문제점 그리고 대안의 모색 ┃ 양재진 319 11장 국민연금기금의 정치경제학: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 운용의 변화 ┃ 은민수 353 12장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 메커니즘: 한국과 일본의 사례 ┃ 권순미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