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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전체제: 한반도 군사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규범

개인저자
이상철 지음
발행사항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형태사항
234 p. : 삽화 ; 21 cm
ISBN
9788959781027
청구기호
340.911 이52ㅎ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439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439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한반도 안보, 평화, 통일 문제의 중심에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 도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6.25전쟁의 산물인 한반도 정전체제는 한반도 군사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위기관리와 확전 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도 정전체제하에서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평화, 통일 문제의 중심에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간된 본 저술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Ⅰ장 한국 군사정전협정 1. 정전협정이란? 2. 한국전쟁과 정전협상 과정 3. 정전협정의 서명자와 당사자 4. 한국 군사정전협정의 내용 5. 정전협정의 수정·증보 및 대체 6. 정전협상과 한·미동맹의 출현 제Ⅱ장 한반도 정전체제의 실체 7. 한반도 정전체제란? 8. 군사정전위원회 9. 중립국감독위원회 10.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11. UNC-KPA 장성급회담 1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13.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부대 14. 유엔사 특별조사반 15.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화 경과 제Ⅲ장 정전협정과 유엔사 16.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 17. 유엔사의 창설 18. 유엔사의 법적 지위 19.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20. 유엔사 후방기지 21. 유엔사와 정전협정 22. 유엔사와 미국 23. 유엔사와 한·미 연합사 24. 유엔사와 한국군 작전통제권 25. 유엔사 위상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26. 유엔사 위상과 평화협정 체결 27. 정전협정과 정전 교전규칙 제Ⅳ장 정전협정과 남북관계 28. 지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29. 해상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30. 한강 하구 31. 정전협정과 국군포로 송환문제 32.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 33. 정전협정과 남북교류협력 34. 정전협정과 남북관리구역 제Ⅴ장 한반도 평화체제 35. 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36.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경과 37. 한반도 평화제체와 관련 당사국 입장 38.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장완화 회담(4자회담) 제Ⅵ장 결론 부록 : 한국 군사정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