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와 국제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쓰나미와 원전사고의 후유증 등 지구촌이 접해보지 못했던 대형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리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현실입니다. 거버넌스를 국정운영의 주요 기제라고 간주할 때, 정책네트워크는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집합 또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시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해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구조의 요소가 어떻게 정책과정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으로는 ‘장기비전 창출과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 ‘관련 사회주체들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개방과 참여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부처 간 정책-기획 간 연계 강화’와 ‘정책기획 정보의 공유?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영역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와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네트워크의 제도화’ 등의 다양한 시사점도 도출하였습니다.


[참여 연구진]
박형준
소속 및 직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연결망 분석, 정책분석 및 제도설계, 정부규제와 정부기업관계, 정책평가
성지은
소속 및 직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행정체제, 기술위험관리
김성수
소속 및 직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위: 정치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과학기술정책, 정책과정론, 정책이론
이장재
소속 및 직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전략, 연구개발 기획과 평가
이상엽
소속 및 직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자원·환경경제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온실가스감축정책
조공장
소속 및 직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공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김복태
소속 및 직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정책학 일반(정책평가), 문화/사회복지정책, 여성정책, 공공관리(민관협력 거버넌스), NGO
이주헌
소속 및 직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거버넌스 이론, 정부간관계론, 비교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