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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경제다: 이제는 통일시대

개인저자
이인제
발행사항
서울 : 북앤피플, 2014
형태사항
291 p. ; 23 cm
ISBN
9788997871117
청구기호
320.158 이69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495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49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통일에 대한 열정을 망원경, 때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통일론이다.
이제는 통일의 시대이다. 독립,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거센 물결을 넘어 바야흐로 통일의 아침이 밝아 오고 있다. 우리는 이 통일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더 없는 축복이다. 분단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공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분단의 장벽이 사라진 통일공간은 우리 민족의 성장과 발전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의 수렁에 빠져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고착(固着)이다. 인구는 정체되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기껏해야 해외로 나가 투자한다. 해외사업은 국내의 고용과 소득,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내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북한은 우리 경제 개념으로 보면 거의 백지상태이다. 우리나라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한 무역고는 4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준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 수요, 민간기업 투자 수요가 봇물을 이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대한 투자시장이 열리고 소비시장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질 것이다.
시장의 확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압록강, 두만강은 더 이상 고립의 경계선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그리고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시베리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 실업과 빈부격차의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동독주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성취동기가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득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통일의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이는 독일통일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여 10년을 전후하면 남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육박하겠지만, 남한 주민들의 소득도 속도의 문제일 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2009년 9월호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의미심장한 분석을 발표하였다. “한국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이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설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we project that the GDP of a united Korea in USD terms could exceed that of France, Germany and possibly Japan in 30~40 years.)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 제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목표이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불변의 진리이다. 이제 통일을 꿈꾸고 이를 위해 우리의 열정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거대한 축복으로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수주의 등으로 분열위기에 처한 아시아를 통합하여 지역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위대한 축복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 밝아오는 통일의 아침

Ⅰ. 통일의 소명 앞에 서서

1. 시대적 소명
2. 통일을 말하는 대통령
3. 알렉산더 그리고 콜럼버스
4. 방치되는 북한 인권
5. 통일비용이라는 허상
6. 흡수가 아닌 합류(合流)통일
7. 중국이라는 변수(變數)
8. 일본 그리고 러시아
9. 미국의 역할
10. 재앙이 아닌 축복
11. 안중근, 처칠 그리고 장 모네
12. 빙벽을 녹이면 강물이 된다
13.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14. 통일의 아침이 밝아온다

Ⅱ. 통일의 아침


1. 분단을 전후한 역사의 흐름
2. 이제는 통일 시대
3. 통일 리더십이 등장해야 할 시점

Ⅲ. 평화통일, 때가 무르익고 있다


1.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미래상
2. 교류협력의 새로운 방향
3.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남북관계

Ⅳ. 미래 지향의 통일의 리더십


1. 잊고 살아온 공간
2.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거대한 축복
3. 왜 통일이 되지 않는가
4. 통일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5. 통일 리더십으로 위대한 혁명을 이루자

Ⅴ. 북한 핵과 인권은 곧 우리의 문제


1.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적 관점
(1)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는 불변
(2)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3) 북한 내부정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4)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5) 중국과의 신뢰를 키워야
(6) 전략적 군사 대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는 북한 인권
(1)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국제사회
(2) ‘북한인권법안’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

Ⅵ. 통일은 경제다


1. 통일비용을 바로 본다
2. 통일은 북한과 동북아시아 번영에 새로운 기회
3. 통일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돌파구

Ⅶ. 하늘과 바다, 땅을 둘러싼 한.중.일의 신(新) 삼국지


1. 동북아의 소용돌이와 아시아 패러독스
2. 방공식별구역의 한.중.일 신(新) 삼국지
3. 방공식별구역의 재조정에 따른 전력 증강 등이 시급

Ⅷ. 평화통일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자


1. 동북아의 정세 변화가 심상치 않다
2. 평화통일, 동북아 정세변화의 지름길
3. 선군(先軍) 아닌 선경(先經)이 북한의 길
4. 통일의 걸림돌인 남남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야
5. 어떻게 평화통일의 길을 열 것인가

Ⅸ. 독일통일이라는 거울


1. 평화적인 합류(合流)통일
2. 통일은 역사발전법칙의 산물
3.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
4. 냉전 극복의 당사자, 통일 주체는 바로 우리 민족
5.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전략
6. 우리 모두 행복한 통일
7. 전방위 통일지향 외교

Ⅹ. 동트는 통일 광장에서 쓰는 통일 이야기


1. 만인(萬人)이 꾸는 통일 꿈은 곧 현실로 된다
2. 대북정책의 중심은 북한 주민으로 바꿔야 한다
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4. 평양에 유연한 변화를 주문하자
5. 통일 열정과 에너지를 분출하자
6. 바웬사가 일러준 조기 통일론
7.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민족적 재앙
8. 북한의 핵 목표를 바로 보자
9. 중심(中心)을 잃으면 균형이 무너진다
10. 허공(虛空)에서 들려오는 소리
11. 이제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지평을 보자
12. 지금은 우리 내부부터 하나가 될 때
13.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14.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15. 한반도 통일과 번영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
16.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가능한가
17. 통일 후 보복은 없다
18. 통일은 국제정치의 문제인가
19. 연방제 통일은 가능한가
20. 흡수통일 논쟁의 실체
21.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22.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전개와 통일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