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이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전환의 동북아 시대, 남북관계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동북아시아는 이미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어느새 G2로 부상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협력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6.15선언, 10.4선언의 성과는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포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들과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온 학자, 이를 실천해온 시민활동가들로 이루어진 한반도평화포럼은 그런 파국적 남북관계를 되돌려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그동안의 성과를 책으로 펴냈다.

통일담론은 어떤 미래를 그리는가?
2015년은 해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의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펼칠 소중한 계기다.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70년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시대의 개막일 것이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었고,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통일세’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매 시기마다 통일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경제적으로 호혜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일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는가.

북한이 붕괴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 과정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통일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통일이 도둑처럼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일방적 기대일 뿐 현실적 근거가 없다. 대신에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변화의 방향이 가능하면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긴장이 아니라 평화로 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통일문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뽑았다.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기회로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실었다. 통일 개념의 역사와 범위 그리고 핵심 구성요소들을 담았다. 2부는 통일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에 대한 짧은 글들을 엄선하고 통일문제 전문기자들이 해제를 붙였다. 3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를 다루었다. 원로들과 젊은 세대의 대화는 통일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이 질문을 뽑았고, 임동원·백낙청 이사장이 답변을 준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임동원 이사장의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과 백낙청 이사장의 ‘분단체제와 포용정책 2.0론’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하다. 4부는 통일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대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부는 ‘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을 실었다. 인권운동과 통일론의 관계, 여성평화운동, 민간교류와 시민평화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냉전시대로 역행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증폭하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다. 통일문제는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한 선지자의 일방적 지혜도 물론 아니다. 우리는 통일 논의가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통일 논의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넓혀서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통일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