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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Hegemonic struggle

개인저자
이춘근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437 p. : 도표 ; 23 cm
ISBN
9788980316380
청구기호
349 이817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19-43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598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59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경제력이 부상한 결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적인 경쟁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이제껏 한국 정부가 말하는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편안한 수사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당면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세계 역사상 나타났던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설명하는 제반 국제정치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 이론들에 입각, 미중 관계의 미래를 분석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과연 패권 경쟁을 벌이는 관계가 될 것인가? 미국의 세계전략은 무엇이며 중국의 세계 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력 변화 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해 학술자료들과 실제 데이터를 동원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는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의 국력은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미국을 곧 앞서서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일반적인 논설들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등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 연구는 결국 미중 관계는 갈등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대한민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현재 수준으로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세계관, 미국의 세계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이 보다 안전하게 동맹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목차

저자서문

제Ⅰ장 서론
1. 들어가는 말: 미국 패권의 소사(小史)
2. 새로운 국제질서(New World Order)
3. 연구의 목표와 주제

제Ⅱ장 힘의 전이 이론과 미중 관계의 미래
1. 힘의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2. 패권 전쟁론(Theories of Hegemonic War)
3. 힘의 전이 이론, 패권 전쟁론으로 본 미중 관계

제Ⅲ장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과 국가전략
1. 중국인의 세계관
2. 중국인이 생각하는 국제 평화의 조건
3. 미국의 세계관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대전략

제Ⅳ장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
1.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3. 중국은 21세기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다
4. 중국은 미국을 앞서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제Ⅴ장 중국과 미국의 국력 추세
1. 믿기 어려운 중국 관련 통계 자료
2.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 비교 분석

제Ⅵ장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일 것인가?
1.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융합된 상태다
2.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They are Playing Our Game
3. 중국이 따르는 게임의 법칙

제Ⅶ장 중국 군사력의 증강
1. 군사력 증강을 동반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2. 중국 군사력의 변동 현황
3. 중국의 해양국가화
4. 중국 해군력 증강 추세와 현황

제Ⅷ장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1. 미국의 전통적 외교 및 군사전략
2. 미국의 신국방전략보고서
3.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할 것인가?

제Ⅸ장 미중 갈등 속의 한반도
1.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지정학적 고뇌
2. 한반도에 대한 중국 패권 흥망사
3.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4. 중국 부상과 아시아의 미래 시나리오

제Ⅹ장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전략 선택
1. 한국에 바람직한 아시아의 미래 질서
2. 미중 갈등 와중에서 한국의 전략 원칙
3.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

제XI장 총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