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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최근 통일대박론과 통일공감대의 확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등으로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잦아지고 있고,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평화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2016년 5월의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역설하며, “미북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담론에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적화통일 의도 등이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통한 영구 분단체제’, ‘과도기 연방제 통일을 통한 적화 통일’ 등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책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일반인들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비교,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평화협정과 연방제의 연계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고,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예멘 등의 연방제를 분석하였다.
이 책이 북한문제,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연방제. 북한의 대남전략, 평화협정 등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책이 멋진 단행본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준 집필진들, 형설출판사의 이경자 상무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배정호
목차
서 장
Ⅰ. 문제제기 … 10
Ⅱ. 이 책의 주요 내용 … 18
제1장 북한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 비교
Ⅰ. 서론 … 32
Ⅱ. 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변천 … 34
Ⅲ.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 51
Ⅳ. 결론 … 65
제2장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Ⅰ. 서론 … 72
Ⅱ. 연방국가의 개념과 특징 … 75
Ⅲ. 대한민국 헌법과 연방국가 창설의 위헌성 … 81
Ⅳ. 대한민국 헌법 상 남북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및 불허용성 … 91
Ⅴ. ‘연방제 개헌론’ 등에 대한 비판 … 113
Ⅵ. 결론 … 120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및 연방제 통일방안
Ⅰ. 서론 … 126
Ⅱ.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28
Ⅲ.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대남전략 … 135
Ⅳ.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한미군 … 139
Ⅴ.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 추진 의도 … 154
Ⅵ. 결론 … 162
제4장 연방제와 사례: 미국과 예멘
Ⅰ. 서론 … 166
Ⅱ. 연방제 … 167
Ⅲ. 미국 사례 … 173
Ⅳ. 예멘 사례 … 196
V. 결론 … 207
제5장 독일 연방제
Ⅰ. 서론 … 212
Ⅱ. 역사적 배경 … 214
Ⅲ. 독일의 연방제 특징 … 221
Ⅳ.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질서 … 224
Ⅴ. 독일의 정당 … 251
Ⅵ. 독일의 연방제 통일 … 258
Ⅶ. 결론 … 265
관련문헌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