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은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일구는 길을 천착해온 이삼성(한림대학교 교수)의 사유를 담은 책이다. 수없이 많은 팩트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현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거대 담론까지 검토하며, 저자는 사법적·군사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접근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의 질곡을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실의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인식 체계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의 주된 작업이다(『한겨레』 2018년 4월 27일자).
저자는 무력으로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면전이 시작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위를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도 영속적인 분단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대화뿐이다. 저자는 북한이 그간 요구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무력화'라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북한에는 경제·군사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 미국이 주는 군사적 공포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일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이 균형외교의 길을 걸어야만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공간에서 자주외교를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장 해체를 포함하는 북한과 미국 간 대타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6일자).
북한의 평화 제스처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기에 화답은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책에 담긴 역사해석과 처방에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강조한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한 핵무장과 장거리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평화협상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에게 군사행동의 리스크는 이제 더욱 커졌다. 회담에 응하는 것이 마치 북한을 타격할 얼마 남지 않은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잘못인 양 비판하는 것은 사태 파악을 거꾸로 잘못하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북한의 리더십 변화도 주목한다. 김정은에겐 김일성, 김정일과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익숙하고 시장을 두려워했다. 김정은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미련이 없다. 시장이라는 호랑이 등에 기꺼이 올라타려 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답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 트럼프는 자유로운 스타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관계를 조율하는 데 능한 성격이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분석하기에 대국적인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북한과 미국, 그리고 그것을 섬세하게 조율해내야 할 한국, 이 세 나라의 지도자로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은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그만큼 실기해서는 안 될 귀중한 역사적 조건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바라본다. 분단국가체제하의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발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다른 사회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합을 이루게 되면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고 통합하며 이 지역의 공동안보를 구축하는 지적·외교적 균형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분단국가체제하의 한국은 경제적 성숙에서도 민주주의의 성숙에서도 근본적인 한계 상황에 갇힐 수 있다. 7,500만 한반도인 모두에게 평화적 통합은 그것 자체가 갈등과 전쟁의 위기를 끝낼 국가안보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인간 안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합은 동아시아 공동안보에 이바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중앙일보』는 2018년 4월 28일자).

출판사 서평

핵무장국가 북한의 등장
2018년 3월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왔을 때, 한국과 미국의 많은 언론은 경제제재를 견디지 못해 김정은이 굴속에서 기어 나와 항복을 선언하는 것에 비유해 설명했다. 물론 북한이 중국까지 참여하는 경제제재로 고통을 받는 것도 협상에 나서는 한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 후 전개되는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협상 원칙과 당당한 모습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비로소 한국의 진보정권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가 북한을 진지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 앞에서는 북한 붕괴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도 참수작전론도 정치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이미 상실했다. 이삼성 교수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은 북한 핵무장의 완성이라는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북한 핵무장 완성의 내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 운운하는 담론이 갖는 기만성을 명확히 밝혀낸다.
2018년 3월 초에 이르기까지도 한미 양국 모두에서 정설은 북한이 체제생존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포기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삼성 교수는 그러한 관점을 ‘근본주의 시각’의 함정으로 비판해왔다. 오늘날 완성에 이른 북한의 핵무장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근본주의 대신 상호작용주의라는 인식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해왔으며, 실제 2018년 3월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북미대화는 그런 인식론적 전환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해진다.
북한 핵무장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적 인식은 1994년 가을에 성립한 제네바합의가 8년 후인 2002년 폐기되기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욱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간 한미 양국의 정치권, 학계, 언론은 대부분 그 모든 책임을 북한의 맹목적인 핵무장 욕구에 전가해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국 정부 문서들과 미국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회고록, 그리고 미국의 언론과 의회 보고서,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등을 기초로 하여, 부시 행정부가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서둘러 북미 합의를 폐기함으로써 핵 합의로 최대한 억지되어오던 북한 핵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 잠재성이 오히려 본격화되고 마침내 북한 핵무장 완성이 촉진되기에 이른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규명한다.
이삼성 교수는 1990년 『창작과비평』에 기고한 「핵의 위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1994년 제네바합의 성립 시점에서 출간한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한길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핵문제의 세계적 맥락을 밝히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책에서 특히 이 교수는 북한 핵무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동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의 핵무기의 국제정치라는 맥락에 위치시켜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분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했다. 전후 세계에서 미국이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전개한 핵무기테러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핵국가들의 핵무장과 그것이 용인되었던 권력정치의 지정학, 그리고 핵무기 확산이 세계정치에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에 대한 이론적 조명은 그 몇 가지 예들이다.

평화의 출발점은 한국의 균형외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접근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갖는 논리적·현실적 맹점과 함정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북한붕괴론에 기대는 한반도 통일론이 애써 외면해온 한중관계의 지정학을 심도 있게 논한다. 군사적 압박이나 대북한 경제제재 강화로 실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초래될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과 북한 북부에 대한 영토적 장악으로 인한 한반도 재분단의 위험 등을 이 맥락에서 냉철하게 논의한다. 이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이 교수는 2018년 3월 이전까지 한미 양국의 이른바 ‘전문가들’ 사이에 정설이 되어 있던, 중국은 사실상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왜 완전한 착각인지를 설명해낸다.
2018년 5월에 들어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어도 궁극적인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서 미 의회의 비준을 확보하는 평화협정(조약), 그것도 남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 등 4국이 모두 정식 당사자로 참여하는 조약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는 이삼성 교수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그 필요성을 주창해온 것이며, 이 책에서 그 점을 잘 정리해내고 있다. 한국 언론은 마치 미국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여 그 둘이 다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명백한 오류이다. 북미 모두 일괄타결에 합의한 것이며 그 일괄타결(package deal)된 합의사항들을 단번에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두고 ‘밀당’이 있었던 것에 다름아니다. 이삼성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이 수용할 평화협정은 첫째 일괄타결, 둘째 그 타결된 내용의 단계적 실천, 그리고 셋째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하여 초당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 형태의 협정일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그 타당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이러한 평화적 해법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으로서 한국의 균형외교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한국의 균형외교는 북한이 경제, 외교 및 군사안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대타협을 포함한 자주외교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균형외교와 북한의 자주외교는 서로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
이 책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해법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 전반에 공동안보의 질서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 출발점을 이 교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에서 찾는다. 그것은 남북한과 일본 등 세 나라가 핵무기의 제조와 반입 등을 배제하는 비핵무기지대를 만들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 지대 안에서 핵무기의 사용, 반입, 통과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보유국가들도 그들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줄여나가게 된다. 6자회담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삼성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될 서해평화지대의 동아시아적 확장을 논의한다. 2007년 여름부터 이 교수가 주창해온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평화벨트화’가 그것이다. 이 교수의 동아시아론의 핵심의 하나인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과 그 연장선에서 논의해온 ‘동아시아 평화벨트 상상하기’가 이 맥락에서 논의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진작과 상보적(相補的)인 관계에 있다. 서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북한 핵무장의 현실에 대한 직시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길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으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