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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단행본아연 중국연구총서 07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개인저자
김흥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폴리테이아, 2007
형태사항
203 p. : 도표 ; 23cm
ISBN
9788992792042 9788995521571(세트)
청구기호
351.2 김98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3-2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649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649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책은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민주집중제'와 정책 결정 과정

1. 도입글
2. '민주집중제'의 복원 및 해석
3. 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4. '민주집중제'의 실천과 한계
5. 맺음말

제3장 중국 덩샤오핑 시대 중앙-지방 관계: 재정 부문에서의 정책 의도, 감찰 보상 및 인사의 동학

1. 도입말
2.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실증적 분석
3. 중앙 권력과 지방 감찰, 보상, 인사 및 재정 공헌
4. 맺음말

제4장 재정 부문에서의 중앙-지방 관계 연구

1. 도입말
2. 기존의 중앙-지방 관계 연구 방법
3.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 연구
4.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실제
5. 맺음말

제5장 중국 중앙정부의 정체 역량 연구: 세수 동원력과 의도성의 관계

1. 정치 역량과 세수 동원
2. 세수 동원력 분석 방법과 적용
3. 중국의 세수 동원력
4. 맺음말

제6장 중국 재정 표준화 정책과 중앙-지방의 정치·경제: 세수계약제 대 분세제

1. 도입말
2. 세수계약제 대 분세제
3. 재정 표준화를 위한 초기 노력
4. 1994년 분세제 개혁
5. 맺음말

제7장 중국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 변화: 통제에서 타협과 계약으로

1. 도입말
2.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의 조정
3. 재정 표준화를 위한 초기 노력
4. 1994년 분세제 개혁
5. 맺음말

저자 소개
저자 김흥규
소장은 중국과 미-중관계 전문가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중국 외교·안보, 북핵문제, 동아시아 국제정치,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정치 전반의 주요문제들을 연구하면서 300여편 이상의 국·영·중문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정책자문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육군 정책자문위원이며, 외교부 혁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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