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세 가지 논쟁을 소개한다. 첫째,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후 중국이 경제지원을 약속하자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제재의 정책적 효과 또한 있다고 보인다. 둘째, 제재완화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재 유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반면, 제재의 경제적 혹은 정책적 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단계적 비핵화에 따라 ‘행동 對 행동’ 원칙에 따라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별도로 유엔제재 해제와 5.24 조치 해제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남북경협 재개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현 제재국면에서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수위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유엔제재 해제 이후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의 독자 제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과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