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험을 종식시킬 생존 방정식을 찾아라!”

韓中日美의 정치·외교·경제·역사 분야 석학들이 제시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 경제협력, 역사화해에 관한
다면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논란의 중국의 ‘일방주의 외교’에서 비롯되었다. CCTV의 악의적인 인터뷰 편집과 훈계조의 나레이션, 차관보급 인사의 공항 영접,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이 없는 정상회담 등 외교적 결례가 많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사드 배치로 최악의 관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협력 기반을 조성했으며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었다는 점 등 의미있는 국빈 방문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문제에 대한 韓中日美 석학 50여 명의 본질을 꿰뚫는 토론의 산물
- 북핵·미사일, 사드 등을 놓고 정덕구(韓), 자칭궈·스인홍(中), 사카키바라 에이스케(日), 헤리하딩(美) 등이 격정적으로 논하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한지 25년이 되었으나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좌우되는 한중 관계의 ‘취약성’과 ‘착시 현상’이 이번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취약적인 구조는 지난 수년간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질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 구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이로 인한 한국의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은 물론 중미 갈등, 영토 및 역사 분쟁 등 다양한 이슈로부터 초래된 동북아 역내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간 불신의 잔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또한 동북아 역내 질서를 둘러싼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잔해를 모두 떠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경제·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한중일 삼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혜안을 확인할 수 있는 답안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는 NEAR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 참석한 각국 석학들의 본질을 꿰뚫는 견해와 격정적인 토론의 산물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한 한중일의 보완적 삼각구도와 한국의 생존전략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NEAR재단은 매년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외교, 경제, 역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 이 책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동북아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2∼3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학제 간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내놓은 다면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니어재단의 역작이다. 기존의 서적들이 하나의 이슈를 한중, 한일 등 당사국 혹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의 고착화된 대립적 시각만 다루는 한계를 보인 반면, 이 책은 각 이슈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한, 미, 일, 중)의 견해와 의도를 모두 고려한 다면적 구도를 담아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시시각각 전환되는 경쟁 및 협력 구도를 고려한 구조적 시각을 담아냄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동적인 솔루션을 찾고자 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에는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견해가 아닌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견해를 녹여냈다. 동북아 정세를 다룬 기존 서적들은 작가의 경험적 견해나 몇몇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견해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국 전문가들의 견해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견해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이 뒤따르지만 궁금증을 더 이상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 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견해를 반영하고자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의 변화된 시각을 질의하고, 다른 전문가의 견해와 비교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와 함께 의견 제시, 다른 국가 전문가들의 반박, 이에 대한 재반론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어냄으로써 과연 무엇이 이슈의 진정한 논쟁 포인트인지를 세밀하게 짚어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술대회 혹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없이 접해왔다. 자국 내 여론을 의식했거나 혹은 자국정부의 지침에 부합하는, 또 혹은 자국 학계에서 암묵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주장만 제시할 뿐,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러나 4개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난상토론에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학자로서의 명성에 커다란 오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각국 전문가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해당 국가에서의 논의, 다른 국가의 주장에 대한 인식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 경제협력, 역사화해에 관한 다면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

이 책에는 그동안 한중일 삼국의 석학들이 논의해 온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헷징 방안, 세계3대 파워하우스로 등장한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구도, 그리고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할 과거 역사에 대한 화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가슴을 연 토론 내용을 담았다.
1부 ‘동북아의 점재적 위기’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한 동북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표면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 즉 북한 핵·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자유항행 문제, 대만 문제, 동중국해 해양관할권 문제, 남사군도·서사군도·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등의 안보적 위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대안을 담았다.
특히 가장 직면한 위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꼽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자체는 물론, 대북 제재의 목적, 협상 방법, 대화 조건 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대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각국이 뜻을 모았다.
2부 ‘전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가능한 성장’에서는 TPP, RCEP, AIIB, 한중일 FTA 등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체 창설, 한중일 삼국의 환율시장 조성,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 IMF 총재의 아시아 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차원의 방안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환경 협력, 질병 관리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해결 방안도 논의되었다.
3부 ‘동북아의 역사와 화해’에서는 역사 화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았디. 역사 화해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이 외교정책에서 역사 화해라는 과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인식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역사 화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 화해를 위해 해야 할 일들(to do list)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not to do list)도 제시되었다.

이 책은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와 심화되는 갈등구도를 입체적 시각으로 담아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당사국의 견해와 주장을 녹여냈다. 또한 동북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관통하는 석학들의 깊이 있는 속내와 의견은 표류하고 혼돈에 빠진 동북아시아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협력방정식을 찾는 데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