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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머니: 자본은 어떻게 정치를 장악하는가

대등서명
Dark money
발행사항
서울 : 책담 : 한솔수북, 2017
형태사항
697 p. ; 23 cm
ISBN
9791170281559
청구기호
340.23 메69ㄷ
일반주기
원저자명: Jane Mayer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6733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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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167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미국 이익단체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가 실패하기를 바랐던 엄청나게 부유한 이익단체 한 곳을 꼽자면 화석연료 산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그들의 응집된 금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지체시킨 일이다. 최근 전 세계의 비난을 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처럼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극렬하게 반대한 대표적인 기업은 코크 인더스트리즈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사업과 이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환경보호청 관련 업무를 맡았던 마이런 에벨은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밝혀온 인물로서 코크 가문의 자금을 후원받았던 사람이다. 트럼프는 특별한 이익단체들의 오랜 숙원들 중 상당수를 해결해 줄 그런 인물로 본색을 드러낸 셈인데,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코크 형제의 숙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코크 형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2016년 미국 출판계의 화제작이자 베스트셀러, 《다크 머니》
《다크 머니》는 현재 미국 최대의 문제인 경제 불평등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그늘에 대부호들의 오랜 책략이 있음을 강조하는, 2016년 미국 출판계의 화제작이자 베스트셀러다. 저자 제인 메이어는 5년이란 시간 동안 코크 가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고 개인 기록이며 법적 문서들을 참고해 이 책을 탄생시켰다. 메이어는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설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마전과 같은 다크 머니의 흐름을 추적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과두 지배 체제를 이끄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처드 멜론 스카이프와 존 M. 올린, 브래들리 형제들과 같은 오랜 자산가들을 소개하지만 누구보다 눈에 띄는 활동을 해온 코크 형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급진 우파의 출현 뒤에 숨은 억만장자들의 어두운 역사를 꼼꼼한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밝혀낸다.
‘다크 머니’란 미국 재계의 이른바 ‘큰손(Big donors)’들이 각종비영리 단체들과 민간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Super Pac,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통해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 및 경제협회들에 기부하는 정체불명의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 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말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이변인가? 코크 가문의 승리인가?
코크 형제에게 있어서 트럼프의 등장은 하나의 큰 역설이다. 이렇다 할 경제와 외교 정책이 없이 허허실실과 같은 전략으로 매일처럼 말이 바뀌는 트럼프는 안정을 중시하는 월가와 글로벌 기업가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크 형제처럼 미국의 새로운 과두체제를 이끄는 대부호들이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실패한 괴물에 비유될 수도 있다. 코크 형제는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 표명하지 않은 채 잠잠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른바 ‘코크토퍼스’로 알려진 코크 가문의 정치 조직들이 휘두르는 문어발은 이미 트럼프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도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대권을 잡아 권좌에 오르기도 전에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코크 형제는 어쩌면 트럼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트럼프야말로 본질적으로 그들의 후계자인 동시에 그들이 1970년대 이후 계속해서 매진해온 광범위한 정치 활동의 결과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소득 격차와 체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범인은?
2016년의 미국 대선에서 특이했던 것은 정치 경험이 없는 유명한 기업가 도널드 트럼프와 무소속으로 지명도가 낮았던 상원의원 바니 샌더스가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심각한 미국의 경제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상위 1% 소득자와 나머지 99% 소득자 간의 격차가 2007년을 기점으로 더욱 크게 벌어져서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개인 자산의 35%를 차지하고 총소득의 25%를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인기 뒤에는 과거 미국의 중심적 존재했던, 백인 중산층의 울분, 정부와 의회, 언론 등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감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와 체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범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범인을 확인하기 전에 2016년 〈포브스〉세계 부자 순위를 보자. 빌 게이츠에게서,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래리 엘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등 한두 번 들어본 이름들이 있지만, 9위에 들어 있는 찰스 코크, 데이비드 코크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코크 형제는 석유 천연 가스 등 에너지, 비료, 곡물, 화학 물질 등을 널리 다루는 코크 인더스트리의 CEO와 부사장이다. 이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아 네 명의 형제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제 간 불화의 결과, 실질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찰스와 데이비드이다. 두 자산을 합치면 빌 게이츠의 자산 750억 달러를 넘는 약 800억 달러나 된다.
공화당의 가장 인심 좋은 정치자금 제공자 코크 형제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미국 정치에 꽤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코크 형제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관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야심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막후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실행에 옮겨졌다.
코크 형제의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기업가 출신의 이민자로 아버지 프레드는 1920년대에 스탈린 정권의 소련에서 정유소 건설에 관여하고 그때의 쓰라린 체험에서 반공주의가 되었다. 반공 우익단체의 존버치협회를 결성하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칭찬하며 나치 독일과 거래했다. 나치 독일의 추종자로서 일부러 아들의 양육에 엄격한 독일 여성을 고용할 정도였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코크 형제는 정부에 극도의 불신을 품고 자랐으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와 세금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복지를 반대하고 경제적 자유 촉진을 굳게 믿는 자유지상주의자가 되었다. 동생 데이비드는 1980년 미국의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인생 최초의 큰 좌절을 경험하고 그들은 정치 활동의 한계를 알고 더욱 효과적이고 규모가 큰 방법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미국 정치를 컨트롤하는 코크 가문의 계략
하나는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지방 자치 단체부터 연방 정부까지 전국의 행정 기관을 자신들의 이념에 따르는 정치가들의 무대로 채우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문의 간판을 내세운 싱크 탱크나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언론과 대학 기관에 파고들어 자유주의의 이념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의 기준이 된 것은 나중에 대법원 판사가 된 보수파의 법인 변호사 파월이 1972년에 썼던 “진짜 적은 대학 캠퍼스와 종교계, 언론계, 지식인들과 문학가들, 예술가와 과학자들”이라는 말이었다.
코크 형제는 코크 재단을 만들고 케이토연구재단(Cato Institute),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등 보수 성향의 싱크 탱크를 많이 지원했다. 부시 정부의 공공정책과 외교정책의 고문을 맡았던 미국기업연구소(AEI)도 그런 경우로 코크 형제나 그 동료인 대부호의 막대한 지원을 얻고 있다. 저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싱크탱크 기관들은 표면적으로는 연구소이지만, 실제로는 석유, 천연 가스, 석탄 등의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기업 감세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코크 형제의 코크 재단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올린 재단은 CIA의 숨은 은행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올린은 1953년에 세운 존 M. 올린재단을 통해 병원과 박물관,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분야에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직접 후원해오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올린은 미국 대학 교육의 정치적인 관점을 우파 쪽으로 돌리는 일에 적극 나서는 쪽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그의 재단은 미국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대학들인 아이비리그와 그 학생들을 주시했는데, 이런 학교들이 앞으로 권력을 쥐게 될 사람들을 키워 낼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시킬 수 있다면 미국의 정치적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올린은 총과 탄약이 아닌 돈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티파티 운동 역시 자본의 은밀한 기획을 통해 탄생
저자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티파티도 실제로는 코크 형제들이 출자하고 만들어낸 인공적인 것임을 밝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일어난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인 티파티 운동이 기득권층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만들어진 신화가 그렇듯 실제는 전문적으로 조직된 미디어들이 대중적 저항이라는 환상을 꾸며내는, 은밀한 기획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체나 조직들은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단체처럼 정치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름들을 택했고 가능한 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감추었다. 이러한 과정이 그야말로 대중 영합의 극치라 할 수 있는 티파티 운동과 결합해 정점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뒷받침을 한 것이 바로 대법원의 시민 연합 판결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이제 코크 가문의 자금 지원은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금권정치 부활의 계기가 된 2010년 1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기업 등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슈퍼팩’이 활동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인데, 선거자금의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도금시대 부활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목차

작가의 말 7
서문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나 11
들어가며 투자자들 30

1부 자선사업을 무기로: 이념 전쟁 1970~2008
1장 급진주의자들: 코크 가문의 역사 69
2장 보이지 않는 손: 리처드 멜론 스카이프 124
3장 교두보: 존 M. 올린과 브래들리 형제들 177
4장 코크 가문의 방식: 그들만의 자유시장 220
5장 코크토퍼스: 자유시장 사상의 전파 254

2부 은밀한 후원자들: 비밀 임무 2009~2010
6장 현장 배치 283
7장 티타임 293
8장 화석연료 347
9장 돈이 말을 한다: 시민연합의 결성 393
10장 완승: 2010년 중간선거, 다크 머니의 등장 416

3부 정치의 사유화: 전면전 2011~2014
11장 전리품: 의회를 장악하다 465
12장 가장 중요한 전쟁: 2012년의 좌절 514
13장 역전의 발판 566
14장 새로운 코크: 더 나은 전략 599
옮긴이의 말 639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