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국가 간 복합적 상호의존 및 갈등의 국면과 이슈영역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제환경의 맥락하에서, 글로벌 차원의 행위자들, 특히 한반도 관련 주요 국가들인 미 ‧ 중‧ 일 ‧ 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와 한반도통일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통일기반이란,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장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반도평화통일 과정을 단축 ‧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유 ‧ 무형의 조건을 의미하며, 이 보고서는 국제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3개년 연구 프로젝트의 1년 차 연구 결과이다. 이번 1년 차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 환경에 영향력이 큰 4대 주요 관련국(미 ‧ 중 ‧ 일 ‧ 러)의 민관 싱크탱크 및 공공기관 등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국 외교안보정책 공동체 여론형성과 정보전달 연결망의 교점(nod)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의 경우, 반기득권주의를 주창하는 대통령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반도 문제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 정책결정가들은 이들의 의견을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의회는 여전히 한반도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기존의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정책결정 네트워크의 접근이 동북아 질서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닌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정치인, 정책관료, 지식인, 대중들에게도 유사하게 공유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인 통일외교와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 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성과를 쉽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 또한 넓다. 중국은 그 규모만큼이나 다수의 정책 싱크탱크와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역시 매우 많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국한해 보니, 몇몇 거점 단위와 인물 네트워크의 핵심 전문가들을 선별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별로는 크게 베이징, 상하이, 동북지역 주요 정책 거점 단위를 분류하였다. 나머지 지역 역시 중요하나 전문가 풀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전략 거점에서는 제외하였다. 둘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 네트워크 거점은 각 단위의 성격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와 언론으로 분류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큰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민간 영역에 대한 제약이 클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학이나 민간단체 역시도 자금 운영에 있어 국가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점차 사회의 다원화 ‧ 민주화 추세에 따라 사회영역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분류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본문에서는 국제정치/전략 그룹, 한반도 전문가 그룹, 차세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 전문가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른 구분으로, 한반도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북아 국제정치, 중국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국제정치학자 그룹과, 한국어에 능통하면서 한국과 북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온 한반도 전문가 그룹,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미 주요 기관에서 핵심적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주요 언론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와 전문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유의하며 조사 및 분류 작업을 하였다. 첫째, 의회 차원에서 참의원의 한반도 관련 외교 ‧ 방위위원회의 역할이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교 ‧ 방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필요할 때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확한 현안 인식을 갖게 된다. 둘째, 대학 연구기관은 일본 내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지향의 연구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먼저 대학 연구기관은 크게 수도인 도쿄 소재 대학들과 교토, 규슈, 그리고 본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히로시마 등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도쿄 내 소재하는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가 한반도 정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은 정책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자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한반도 전문가는 원로, 중견, 소장 학자로 나누고 대표적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여섯째,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언론인들의 분석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시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민간 기관 및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모스크바 카네기센터(Moscow Carnegie Center)처럼 서구의 연구재단 사무실이 모스크바 등지에 지부를 개소하여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고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단, 러시아 국내 정치 문제나 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도입된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과 국제관계의 시각을 습득한 젊은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러시아연구소(Institute of Modern Russia)처럼 시민사회 발전과 법의 지배 확립 및 외국과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전략기술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Strategies and Technologies, CAST)처럼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담당해 온 군사문제 분석이나 무기산업체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민간연구기관들도 생겨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단체는 러시아의 수많은 단체를 모두 서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주요 단체 위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영역은 크지 않으며, 여론도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명망이 있거나 잠재력 있는 민간 싱크탱크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장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및 인물에 대한 기본 자료는 별도의 소책자로 요약 ‧ 정리하여 발간한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통일,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한반도통일 지지 네트워크, 정보전달 연결망의 교점(Nod), 싱크탱크, 통일기반 구축, 공공외교

요 약 Ⅰ. 서론/ 김진하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Ⅱ. 국가별 네트워크 확장 거점 분류 연구 1. 미국/ 정구연 ․ 김규륜(감수) 가. 미국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나. 주요 기관 다. 주요 전문가 2. 중국/ 이기현 가. 중국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나. 주요 기관 다. 주요 전문가 3. 일본/ 배정호 ‧ 이기태 가. 일본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나. 주요 기관 다. 주요 전문가 4. 러시아/ 우평균 가. 러시아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나. 주요 기관 다. 주요 전문가 Ⅲ. 결론/ 저자 일동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