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제1부 시스템과 행위자

제1장 | 정책과정의 발전 17
1. 통합속성과 정책과정 17
■ 통합속성의 변화 17
■ 기능적, 국가중심 정책과정 22
■ 초국가 정책과정 27
■ 유럽적 헌정과 공동체 방식 31
2. 정책과정의 분화 37
■ 정책결정 목적에 따른 분화 37
■ 정책결정 기능에 따른 분화 40
■ 정책과정 유형 42
■ 정책과정 이슈 46
제2장 | 정책과정 진행구조 52
1. 의제설정 52
■ 정책과정과 의제설정 52
■ 의제설정 동인 54
■ 이해관계 투입 57
2. 선호경쟁 61
■ 선호경쟁 구조 61
■ 회원국간 선호경쟁 62
■ 초국가기구와 회원국간 선호경쟁 65
■ 초국가기구간?기구내 선호경쟁 68
3. 정책산출: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75
■ 2차 입법 유형 75
■ 2차 입법 부과 81
제3장 | 정책유형과 실행 86
1. 공동정책 86
■ 공동정책의 발전 86
■ 규제정책 90
■ 재분배정책 94
■ 분배정책 97
2. 정책실행 98
■ 정책실행 권한(competence) 98
■ 정책실행의 가변성 104
■ 선택적 거부권(opt-outs) 108
3. 정책실행 모니터링 110
■ 회원국의 정책수용 110
■ 회원국의 유럽연합법 불이행 112
■ 지침의 국내입법 전환 115
■ 위반절차(infringement procedure) 119
제4장 | 정책과정 행위자: 정책결정기구 123
1. 유럽위원회 123
■ 정책결정기구의 기능 123
■ 정책결정 권한 변화 127
■ 구조와 기능 129
■ 입법문서 131
2. 유럽이사회 136
■ 연역과 기능 136
■ 정례회합: 정상회담 139
3. 이사회 141
■ 연역과 기능 141
■ 이사회 회합 144
■ 상주대표부(Coreper) 147
■ 이사회위원회(Council committees)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151
4. 유럽의회 153
■ 정책결정 권한 변화 153
■ 유럽적 의회민주주의 156
■ 상임위원회와 정당그룹 158
■ 특위의원(Rapporteur)과 부특위의원(Shadow Rapporteur) 163
제5장 | 정책과정 행위자: 위원회와 규제기구 167
1. 위원회시스템 167
■ 설립배경 167
■ 유용성 169
■ 기능 ? 제도적 범주 171
2. 위원회시스템: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174
■ 기능 174
■ 구성과 운영 175
■ 운영추이 178
3. 위원회시스템: 실무그룹(working groups) 184
■ 기능 184
■ 구성과 정체성 185
■ 운영추이 189
4.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 Ⅰ 191
■ 연역 191
■ 법적 근거와 운영 시스템 193
■ 유형과 소재지 197
5.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 Ⅱ 205
■ 설립동인과 기능 205
■ 정책결정기구와 규제기구 213

제2부 정책과정

제6장 | 공동체 방식: 일반입법절차(OLP) 218
1. 일반입법절차의 발전 218
■ 공동체 방식의 분화 218
■ 일반입법절차 연역 222
■ 일반입법절차의 제도적 특징 226
■ 일반입법절차 적용 229
2. 일반입법절차 과정 Ⅰ 235
■ 의제구성 235
■ 입법제안 238
■ 조기경보메커니즘(EWM) 242
3. 일반입법절차 과정 Ⅱ 250
■ 단계별 진행 250
■ 1단계 253
■ 2단계 259
■ 3단계 264
4. 3자 회합(trialogue) 268
■ 3자 회합의 발전 268
■ 3자 회합 참석자 271
■ 3자 회합 과정 274
5. 조기합의(early agreements) 279
■ 조기합의 추이 279
■ 조기합의 요인 282
■ 조기합의의 명암 284
제7장 | 공동체 방식: 특별입법절차(SLP)와 예산결정절차 288
1. 특별입법절차 적용과 과정 288
■ 특별입법절차 특징 288
■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 290
■ 자문절차(consultation procedure) 297
2. 합의절차와 대외협정 302
■ 대외협정 체결 절차 302
■ SWIFT 예비협정 304
■ 공동통상정책(CCP) 내 무역협정 307
3. 예산결정절차 313
■ 다년예산(MFF) 결정 313
■ 연간예산(annual budget) 결정 316
제8장 | 공동체 방식: 위임 및 실행입법(D&I Acts) 321
1. 위임 및 실행입법 321
■ 하위입법 과정 321
■ 위임입법 구조와 절차 326
■ 위임 및 실행권한간 경계 329
2. 구커미톨로지 시스템 332
■ 기능과 연역 332
■ 구커미톨로지 시스템 개혁 336
■ 구커미톨로지 절차: 관리, 규제 및 자문절차 340
■ 구커미톨로지 절차: 규제감독절차(RPS) 343
3. 신커미톨로지 시스템 345
■ 리스본조약 이후 커미톨로지 시스템 345
■ 신커미톨로지 절차: 심의 및 자문절차 347
■ 신커미톨로지 절차: 상소위원회 및 긴급절차 350
4. 커미톨로지위원회 352
■ 커미톨로지위원회 구성 352
■ 커미톨로지위원회 구성 추이 355
■ 커미톨로지위원회 입법활동 359
5. 커미톨로지의 명암 362
■ 이론적 설명 362
■ 산출지향 정책과정 364
■ 정책과정의 적법성 366
제9장 | 정부간 방식 371
1. 정부간 방식의 발전과 속성 371
■ 연역과 유형 371
■ 회원국간 능력의 격차와 헤게모니 375
■ 권력정치와 선호관철 378
2. 이사회의 정책결정구조와 표결 381
■ 위계적 정책과정 381
■ 가중다수결(QMV) 388
■ 3중다수결(triple majority) 391
■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 394
3. 이사회의 합의문화(culture of consensus) 397
■ 표결없는 합의 397
■ 합의문화 동인과 파급 401
4.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405
■ 실행 배경 405
■ 강화된 협력 과정 408
■ 강화된 협력 적용 410
5. 외교안보정책 결정 415
■ 정책과정 415
■ 회원국간 합의 및 협력기제 419
■ 행위자 422
■ 위원회시스템 428
6. 정부간 회담(IGC) 432
■ 정부간 회담의 발전 432
■ 국가간 대협상(grand bargaining) 구조 435
■ 회담 진행과 성과 440
■ 리스본조약 이후 조약개정절차 447
제10장 | 개방적 조정방식(OMC) 451
1. 개방적 조정방식 정책과정 451
■ 도입배경과 제도화 451
■ 구조적 특징 456
■ 개방적 조정 과정 461
■ 참여 행위자 464
2. 개방적 조정방식 적용과 의미 467
■ 사회정책과 개방적 조정 467
■ 유용성과 한계 470
3. 유럽고용전략(EES)과 고등교육정책 477
■ 유럽고용전략 배경 477
■ 유럽고용전략의 개방적 조정 진행 479
■ 고등교육정책과 개방적 조정 481
■ 고등교육정책의 개방적 조정 진행 488
■ 일러두기
■ 용어의 한국어 역 492
■ 약어 508
■ 유럽연합설립조약 및 유럽연합기본권헌장 515
■ 참고문헌 520
■ 미주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