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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책략 4.0: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

개인저자
김우상 지음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세창출판사, 2019
형태사항
277 p. : 삽화, 표 ; 23 cm
ISBN
9788984118058
청구기호
349.11 김67신
서지주기
참고문헌(p. 257-270)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695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695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한반도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전략(大戰略)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이다.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정권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북한정권의 핵보유를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당장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남북한 긴장완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국 지도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김정은정권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걸어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김정은정권이 진정한 북한 비핵화 단계에 착수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남북교류의 속도를 미국정부와 조율하며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안보의 첫 번째 대전략은 바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제1부 전략

제1장 ∕ 한반도 안보전략·15

제2장 ∕ 대북정책·24
김정은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안 돼·25
북한정권은 왜 핵무기개발을 고집하나?·28
제1차 및 제2차 북핵위기·30
왜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되나?·33
전략적 인내가 미국의 대북정책인가?·36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한 대전략·41
한반도 통일정책은?·49

제3장 ∕ 핵무기와 한반도·61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나?·61
대한민국은 제한적 선제불사용 원칙 도입을 주장해야·69
대한민국이 핵의 평화적 사용권을 포기해서는 안 돼·73

제4장 ∕ 동맹전략·76
21세기 대한민국의 동맹전략은?·77
한반도의 중립국화는 가능한가?·81
왜 대한민국의 동맹파트너가 미국이어야 하나?·83
한·미동맹의 신뢰강화가 필요해·85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은?·88

제5장 ∕ 민주평화와 한반도 안보·95
비민주적 규범 vs 민주적 규범·96
비민주적 구조 vs 민주적 구조·98
비민주국가와의 전쟁·99


제2부 이론

제1장 ∕ 국제관계이론·105
1. 현실주의, 신현실주의·107
2. 이상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113
3. 구성주의·120
4. 관료주의, 이익집단 시각·122

제2장 ∕ 전략적 시각과 선출인단이론·129
1. 전략적 시각·129
2. 양면게임이론·132
3. 선출인단이론·135
4. 청중비용·144

제3장 ∕ 게임이론·153
1. 죄수의 딜레마 게임·153
2. 비겁자 게임·160
3. 전개형 게임·162

제4장 ∕ 전쟁억지이론과 핵확산이론·173
1. 핵무기 경쟁과 핵전략의 변천·173
2. 전쟁억지이론과 미사일방어체제·182
3. 핵확산이론·189
4. 군비경쟁이론·199

제5장 ∕ 동맹이론·216
1. 동맹의 유형과 목적·216
2. 동맹공약·225
3. 동맹관리·234
4. 기대효용이론과 동맹·237

제6장 ∕ 민주평화론·244
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평화·244
2. 민주주의와 평화·248


□ 참고문헌·257
□ 찾아보기·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