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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머니 커넥션: 마지막 남은 성공투자의 나라 북한에 파고드는 중국의 치밀한 전략

개인저자
이벌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책들의정원, 2020
형태사항
219 p. : 삽화, 표 ; 23 cm
ISBN
9791164160518
청구기호
349.11012 이43ㅂ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8098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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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1809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구찌(GUCCI)는 왜 북한 1호점을 오픈했을까?”
2년 여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착 취재한 생생한 경제현장 스토리


2019년 여름, 국제부 기자인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무역상들을 만났다. 그들은 ‘북한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지만 실상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최근에 사업이 더 바빠졌다며 우쭐대기까지 한 모습을 보였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모습에 놀란 저자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욱 심도 깊게 취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시작된 초강도 대북 제재를 4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북한의 경제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국제사회에서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북중 머니 커넥션》은 이에 대한 진실을 경제적 관점에서 면밀히 추적해 나간다. 결국 저자는 ‘중국’이라는 해답을 찾아냈다. 랴오닝성 단둥, 다롄, 지린성 투먼, 옌지 등을 돌며 대북 사업가들과 북한 무역상, 현지 주민들을 만나 디테일하고도 충격적인 인터뷰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내어 보니 결론은 중국이었던 것이다. 2003년 6월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까지 알려졌던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 경제 교류가 요원해진 사이, 중국이 자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에 깊숙하게 침투했다.

제재 속에서 북한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북한 경제성장률이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곤두박질치는 동안에도 북한의 내부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시장 물가와 환율에 큰 변동이 없었고, 유가도 잠시 급등했을 뿐 원래 가격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유엔 보고서까지 나왔다. 북한이 제재 속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궁지에 몰리지 않고 생존의 길을 찾은 것이 분명했다. 북한 뒤에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던 덕분이다. 중국의 북한 지원 방법은 입체적이었다. 북한 대외 무역의 95.7%를 차지하는 교역국으로서 제재 제외 품목의 수출입을 늘리고, 북한에 100만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고, 국경지대의 밀무역을 눈감아주고, 북한 노동력을 편법으로 중국에서 고용하는 등….

게다가 제재 속에서 북중 경제협력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었다. 국경 다리와 북중 통상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중국 대북사업의 주축이었던 조선족과 북한 화교가 한족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차질 없이 북중 경제협력 정책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시나리오는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 경제 장기 독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해 세계 5위권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장밋빛 계획은 더 이상 의미 없는 허상으로 다가온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악화일로에 접어들수록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대놓고 북한에 접근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에게 마지막 남은 성공투자의 나라이자 한민족 공동체인 북한과의 통일 자체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가 북한을 안보적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안, 북한은 중국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빠르게 내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 개방을 통한 정상국가 도약을 노리고 있다.

통일은 요원하고, 북한 개방은 가까운 미래다. 우리는 요원한 통일만 기다리기보다 북한을 경제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다가올 개방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개방했을 때 어떻게 북한에 투자해야 할지, 북한 경제를 손에 쥐고 흔드는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 한다. 넋 놓고 있다가는 ‘중국의 북한 경제 독점’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만 알고 우리는 몰랐던 북한 투자의 비밀이 활짝 열린다
“대북 경제제재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전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팬더믹(pandemic) 공황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국가들은 늘어가는 확진자 수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쉼 없이 넘나들고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수백 명의 외교관과 무역상들을 철저하게 격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말하는 ‘격리 중인 무역상들’은 누구일까. 바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북한에 외화를 수혈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재 예외 품목은 수면 위에서 거래하고, 금지 품목은 수면 아래에서 밀거래해오며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 5월 한국무역진흥투자공사, 즉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액은 약 27억 2,0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무역액의 95.7%를 차지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1%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대외 무역액에서 특정 국가와의 무역 비율이 30%가 넘으면 ‘의존 상태’, 70% 이상이면 ‘종속 상태’로 본다. 냉전 시기에 핀란드가 대외 무역의 30%를 소련에 의존하면서 소련의 정치외교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무려 95.7%이다. 2위인 러시아는 1.2%일 뿐이다.

북한의 대외 무역이 처음부터 중국에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2001년까지는 일본이 북한의 1위 교역국이었다. (2005년 북한은 130개국에 수출하고 99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대북 무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북한산 상품 수입을 중단했고, 2009년에는 일본산 상품의 북한 수출을 중단했다. 가장 큰 타격은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중국과 양분하는 한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며 북한과의 경제 교류 대부분을 끊은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야 마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 중국이 북한 경제에 본격적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고립된 북한으로부터 싼값에 사들이는 노동력과 자원은 중국 경제 발전의 연료가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중 국경 길이인 1,334km 곳곳에서 양국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됐다. 북중 무역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국경 다리와 통관 시설은 대폭 확충했다. 북한은 대중 수출에 맞춰 산업 구조를 바꾸고, 6개였던 특수경제지대를 27개까지 늘리면서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2016년부터 유례가 없는 초강도의 대북 제재가 시작됐지만, 양국 경제 교류의 관성이 제재를 뚫고 이어졌다.

‘구찌 북한 1호점’ 앞에는 매일 아침 북한 주민들이 줄을 선다!
*** 북한 경제전문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강력추천 ***


저자가 발로 뛰어 취재한 북중 경제 거래의 현장은 다채롭고, 흥미롭고, 유익하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김정은 시대 대외 경제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만큼 북한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전하는 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북 제재를 망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돕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순망치한, 상부상조. 첫째, 순망치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탈북자가 몰리고 혼란이 생긴다. 또한 통합 한반도가 형성되면 중국은 압록강을 마주보고 미군과 대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상부상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 3성의 경제가 낙후해 북한과의 협력이 이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원하면서도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북한을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북중 관계나 남북 관계를 언제나 안보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책 《북중 머니 커넥션》은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짚어나가면서 ‘북한 구찌 1호점’이라는 흥미로운 예를 든다. 북한 구찌 1호점은 평양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는 매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있는 매장도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는 중국 단둥에 개설된 구찌 매장이다. 그러나 단둥에서는 이 매장을 두고 ‘북한 구찌 1호점’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단둥에 세계적 명품인 구찌 매장이 들어설 리가 없어 다들 의아해 했는데, 매장을 오픈해 보니 줄을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 무역상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찌가 북한의 수요를 노리고 단둥에 구찌 매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작가는 이러한 흥미로운 예시들을 포함하여 지난 2년 여간 중국을 넘나들며 취재하고 인터뷰해온 북중 경제 상황과 통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놓치고 있는 점 및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북중 머니 커넥션》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마지막 해외 투자국이라 할 만한 북한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이다. 정치외교 또는 국제관계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저자의 시도가 시의적절하다고 할 만하다.

미국/중국과 한국/일본에 이어 북한/중국의 경제적 관계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탐구해온 출판사 책들의정원의 ‘글로벌 경제 인사이트’ 도서 중 한 권으로 적극 추천한다.
목차

프롤로그 우리만 몰랐던 북한의 진짜 경제현실

1부. 북한은 왜 망하지 않는가

북한의 마르지 않는 돈줄은 중국
피와 살을 상납하는 북한
거래는 막아도 뚫린다

2부. 중국이 판을 키운다

한족이 대북사업 전면에 나선다
북중을 잇는 다리가 늘어난다
중국 지방정부가 나선다

3부. 한국에게 기회는 있는가

통일은 멀고 개방은 가깝다
북한과 거래하는 방법
북중 경협 확대는 한국에도 기회인가

에필로그 ‘쓰려고 했던 것’과 ‘실제로 쓴 것’

설문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