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국제규범을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전략을 넘어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중견국들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그동안 진행한 공동 작업을 묶어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16개국의 전략형성과 추진체계 비교』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미-중-일-러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의 사례에만 주목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기타 주요국들, 특히 중견국들의 사례로 시야를 넓히자는 문제제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3.0 버전’을 내거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로 대변되는 서유럽 국가들, 북유럽(또는 동유럽) 지역의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아태지역의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을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담았다. 이들 연구가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모색할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국은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3개국, 에스토니아.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캐나다.호주.대만.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5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형성배경과 대내외적 정책 지향성을 비교 분석하고, 각국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여태까지 취해왔고 향후 모색해 갈 전략과 제도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했다

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 주는 함의

이들 16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 주는 일반론적 함의를 던진다. 사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사이버 안보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국들로서 한국에게는 일종의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이 분야의 선도국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이 그대로 베낄 수 있는 벤치마킹의 사례는 아니다.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와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다르고, 각기 당면한 사이버 위협의 종류와 이들을 둘러싼 국제안보 환경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 위협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연구과제로 한국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례를 살펴본 작업의 유용성이 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이버 안보전략을 스스로 고민하는 성찰적 노력일 것이다.
특히 이상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사이버 안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부문이 알아서 사이버 안보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체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컨트롤타워(또는 조종타워)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이원적 시스템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추진체계의 구조상으로는 분산형의 구조를 갖추면서도 추진체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집중형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형태이다. 사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전통안보에 대응하는 경우처럼,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자원동원을 집중하려는 위계조직의 발상은 효과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주체가 나서서 집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이 각기 책임지고 자신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분산적 대책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대응주체라는 점에서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민간 행위자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모델이 필요하고, 동원하는 수단이라는 면에서도 기술과 인력,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 연후에 해당 당사자들이 담당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을 메워주는 총괄.조정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비유컨대, ‘네트워크 위협’에는 ‘네트워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은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유지연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김주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양정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유인태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차정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종진 서울대학교
홍지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쉬만스카 알리나(Shymanska Alina)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