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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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 00019866 | 대출중 | 2024.04.15 | |
- 등록번호
- 0001986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중
- 2024.04.15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제헌의원들은 척박한 현실과 원대한 이상 사이에서 고뇌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준거로 삼을 것인가, 엄중한 현실을 반영할 것인가, 보편적인 교육과 복지의 이상을 중심에 둘 것인가, 제한된 자원을 염두에 둘 것인가, 미래의 비전을 우선할 것인가, 과거의 전통에 기반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선택들을 둘러싸고 진행된 생생한 고뇌의 흔적들이 녹아있다.
헌법제정회의록을 읽어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제헌의원들의 이해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제헌의원들의 이력과 국제적 경험, 외국어 능력, 선진국가들에 대한 이해는 후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제헌의원들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의 각 조항에 대해서 치열하고 수준 높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대한’이라는 국호와 대한임정 계승 문제, 근로자의 기업운영 참여와 이익균점 여부, 여권(女權)의 보장과 가족의 보호, 재산권 보호와 제한, 양원제와 단원제, 대통령제와 내각제,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선임 규정,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과 헌법위원회 구성, 경제의 기본원칙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논쟁되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근거해 나라를 만드는 과정과 절차,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원적 정체성이다. 제헌의원들이 규칙에 따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결하는 헌법제정 과정은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기획의 진지한 첫걸음이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가능케 한 힘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그 바탕과 원동력은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제헌국회 20일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것이다.
목차
서문 4
일러두기 15
제1장 헌법안 보고와 제1독회 질의 답변
제1절헌법기초위원회,헌법초안보고
서상일, 헌법의 개요를 설명하다 •19
유진오, 헌법의 근본정신을 설명하다 •22
제2절헌법초안에대한본회의질의응답
국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 관련 •31
국민의 권리의무 •34
국회와 정부의 관계 •44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권, 대통령 선출방식 •55
대통령 지위와 권한, 국무원 임면권 •62
대법원, 헌법위원회 •69
경제의 기본 원칙 •72
국가 예산의 심의와 의결 •79
반민족행위자 처벌 •84
제2장 헌법안 제1독회 대체토론
제1절대체토론첫째날
발언시간 제한과 기초위원 발언 문제 •89
단원제와 대통령제 •93
국호 대한과 대통령 선출방식 •104
제2절대체토론둘째날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란과 이유 •115
여성의 권리, 교육, 종교, 경제 •122
대통령 전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27
대통령을 중심으로 확고부동한 정부를 구성하자 •132
유진오,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우려하다 •136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제한이 있다 •140
제3장 헌법안 제2독회 조항별 심의와 표결
제1절헌법전문 · 총강
민주공화제는 3 ·1운동 때부터 시작 •145
국기, 국민의 요건, 영토 •147
개인의 자유와 평등, 공공복리 •151
침략 전쟁의 부인, 국토방위의 의무 •155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효력은 동일한가? •160
제2절국민의권리 · 의무1
국민인가 인민인가? •163
의사 진행 규칙에 대한 논쟁 •171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174
신앙과 양심의 자유 •181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 보호 •191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96
교육받을 권리, 의무 · 무상교육 •197
제3절국민의권리 · 의무2
근로의 권리와 의무 •212
사기업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224
동맹파업권 보장과 민족사회주의 이념 •234
이승만, 헌법의 신속처리를 강하게 요청 •245
혼인, 가정, 남녀동등권 신규 삽입 논의 •249
재판, 형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252
제4절국회·정부·법원
양원제와 단원제 •258
국회의 권한과 운영 •26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66
국회의 정부불신임권 •272
공직자의 탄핵 •275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긴급조치권 •278
국무총리 임명의 국회동의권 •28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291
제5절경제 · 헌법개정 · 부칙
경제질서의 기본정신 •296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298
산림을 국유로 할 것인가 •299
정부의 예산과 회계 •304
헌법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가결 •308
해방 이후의 반민족 행위도 처벌할 것인가 •309
제6절주요조항과헌법전문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 •315
헌법전문 수정에 대한 의견 •316
혁명, 항쟁, 독립, 광복 •318
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320
이익균점권에 대한 번안동의 통과 •321
헌법 전문 채택 •323
헌법 주요 조항 해석 •325
제4장 헌법안 제3독회와 헌법 채택
제1절헌법안제3독회
헌법안 제3독회 시작 •331
이익균점권 문제를 재론 •337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 •339
‘동의를 한다’를 ‘동의권을 가진다’로 수정 •344
‘군사령관’을 ‘국군총사령관’으로 수정 •353
헌법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58
제2절대한민국헌법채택
전원기립으로 대한민국 헌법 채택 •362
헌법제정은 해방의 기쁨 •364
대한민국과 KOREA •365
부록 1 유진오 · 행정연구회 헌법안(한국헌법초안) •369
부록 2 헌법초안 •388
부록 3 대한민국 헌법 •406
참고문헌 •425
찾아보기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