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개인저자

조동호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0

형태사항

181p.: 삽도;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8980630794

청구기호

068 연구99-03

내용주기

[한글]Ⅰ. 서언/Ⅱ. 북한의 노동정책/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2. 북한 노동법의 연혁/ 가. 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나.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다. 1978년의 사회주의 로동법/ 라. 1993년의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마.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 3.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가.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나. 주체사상의 구현/ 다. 사회주의적 분배/Ⅲ.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1. 노동계약/ 2. 채용 및 해고/ 3. 노동시간 및 휴가/ 4. 노동보호/ 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6. 노동보수/ 7. 제재 및 분쟁해결/Ⅳ.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1. 대내 임금수준/ 2. 대외요구 임금수준/ 3. 실제사례: 대우와 KEDO의 경우/ 4.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5.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가. 이론적 측면/ 나. 경쟁국과의 비교/ 다. 기업의 견해/Ⅴ.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1. 교육수준/ 2. 작업규율/ 3. 노동생산성/ 4.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Ⅵ. 실제사례 분석/ 1. 사업의 개관 및 노동력 관련 사항/ 가. KEDO 경수로사업/ 나.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다. 대우 남포공장/ 2.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가.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나.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다.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라.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Ⅶ.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1. 노동력 수준 향상방안/ 2. 임금관리방안/ 가. 임금관리의 기본방향/ 나.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의 모색/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