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개인저자

법제처 편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06

형태사항

366 p.; 26cm

청구기호

034 연구06-01

내용주기

ㅇ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대한 연구 ㅇ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헌법통합방향 ㅇ 북한 헌법의 공권력 집행체계 및 지방자치제에 관한 연구 ㅇ 북한의 공민등록법과 남한의 주민등록법 비교·분석 ㅇ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부집행법 비교·검토 ㅇ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에 대한 분석 Ⅰ. 머리말 Ⅰ. 머리말 Ⅰ. 머리말 Ⅰ. 머리말 Ⅰ. 서론 Ⅰ. 서론 Ⅱ.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 Ⅱ. 남북한의 '주민'과 '공민'의 법적 개념 Ⅱ. 북한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의 체계적 지위 Ⅱ. 북한 헌법상 통치구조 Ⅱ.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 Ⅱ. 북한의 선걱법제 변화와 특징 Ⅲ. 남북한의 헌법 및 법제의 통합과정 Ⅲ. 북한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의 주요 내용 Ⅲ. 북한의 공민등록법의 내용과 공민의 권리 의무 Ⅲ. 지방주권기관법의 연혁 및 지방국가기관체계의 변화 Ⅲ. 최고권력기구의 개념과 지위 Ⅲ.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Ⅳ. 남한의 주민등록법의 연혁과 내용 Ⅳ.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 Ⅳ. 북한 행정법의 법원의 체계와 내용 Ⅳ. 사회안전단속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異同 Ⅳ. 지방주권기관법의 원리와 내용 Ⅴ. 남북한 주민(공민)등록법의 비교 평가 Ⅴ. 북한 선거법에 대한 전망 Ⅴ. 북한의 지방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Ⅴ. 북한의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특성 Ⅴ. 통일 이후 경찰조직의 통합문제 Ⅴ. 통일헌법의 제정방향과 기본질서 Ⅵ. 결론 Ⅵ.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분석 Ⅵ. 남한의 지방자치기관과 북한의 지방주권기관의 비료 Ⅵ. 맺음말 Ⅵ. 북한 선거제도의 남한제도 비교 및 평가 Ⅶ. 맺음말: 남북한의 향후 과제와 전망 Ⅶ. 북한 지방주권기관체계의 평가 부록>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2004-2005)과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