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개인저자

법제처 편

단체저자

법제처

발행사항

서울: 법제처, 2007

형태사항

281 p.: 26cm

ISBN

9788995432907

청구기호

034 자료07-01

내용주기

ㅇ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김성욱 ㅇ 북한의 경제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전망: 중국의 중외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박정원 ㅇ 북한의 사회주의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 최은석 ㅇ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정영화 ㅇ 북한의 재정예산법제와 국유기업개혁방안/ 정영화 ㅇ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김성욱 부록> 북한의 최근 금융법제 동향/ 장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