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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522

정부규제와 경제적 성과

발행사항
서울: 산업연구원, 2007
형태사항
176 p.;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9921676
청구기호
061 연구52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68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6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요 약
Abstract

제Ⅰ장 서론

제Ⅱ장 규제 현황 및 그 변화 추이
1.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변화 추이
2.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Ⅲ장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1. 기존의 연구와 연구방향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정책시사점

제Ⅳ장 생산.노동시장의 진입.퇴출과 생산성간의 관계분석
1. 기존의 연구와 연구방향
2. 산업별 신규채용률, 퇴직.해고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3. 신규채용률, 퇴직.해고율, 노동시장 turn-over rate, 사업체 순진입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의 관계분석
4. 정책시사점

제Ⅴ장 정책적 제언
1.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2. 시장부문별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제언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