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국제관계학 비판과 재구성

(1) 한국에서 국제정치 또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 한국 정치에 대한 공부와 과학적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적 삶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좀 더 좋은 정치적 삶을 만들기 위해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것일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일방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정치 공부에서는 바람직한 국제사회 건설이라는 규범적 목표가 실종되곤 한다.
이 책은, 국제정치의 세계가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주어진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 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세력균형과 같은 권력정치적 대안만을 고려하는 숙명적 사고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모색하려 한다.

(2) 국제관계의 해석을 넘어 국제관계의 변혁을 추구하는 ‘국제관계학 비판’과 ‘비판적 국제관계학’의 의미는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시각에서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설명해 왔던 관성에 대한 반성이다. 기존의 세계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보려는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조차, 강대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국제체제의 행위자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규범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권력정치를 국제관계의 윤리, 즉 힘의 윤리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 이론에 근거할 때, 힘을 기초로 한 균형만이 논의될 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규범적 목표는 문제 설정 밖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가 한반도 및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시대의 세력균형과 같은 현상 유지적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새로운 시각과 이론에 기초한 반성적 사유가 필요할 것이다.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을 통해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우리는 각 분석 수준에서 인식 전환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첫째, 국내적 수준에서의 인식 전환이다.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은 한국의 국가이익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게 한다. 즉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은 신현실주의처럼 국가이익이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들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형성된다는 시각을 가지게 한다. 좀 더 급진적인 사회 세력은 국가이익의 존재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름은 국가이익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사회 세력의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진보적 시각에서 국가이익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경향을 비판적 현실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국가이익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때, 국가 중심적 국제관계론을 넘어서는 반(反)/비(非)국가적 문제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보수 세력의 국가이익 대 진보 세력의 국가이익 정의를 둘러싼 쟁투로 읽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이익 대 반/비 국가이익의 쟁투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한반도 및 동북아 수준에서의 인식 전환이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이른바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경제 위기는 지각변동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이 이행기가 냉전체제와 비슷한 또 다른 세력균형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할 가능성이 크다. 세력균형을 초역사적 법칙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력균형은 그것을 법칙으로 생각하는 정치.사회 세력의 의식적 실천의 결과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이 과도기는 역사적 구조의 이행이며 새로운 국제적 수준에서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둘러싼 쟁투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수준에서의 인식 전환이다. 이 전환의 핵심은, 주류 국제관계학이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가정하면서 의제 설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다. 국제관계의 민주화 운동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강대국들의 권력정치와 초국적 사적 자본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사회운동이다. 반전.평화와 호혜적 경제 관계의 건설을 통한 지구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국제관계 민주화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 관계와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비판적 지역주의도 한반도적 맥락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다. 비판이론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구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생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국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를 지역적.지구적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

1부 국제관계 이론 비판
마르크스의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11번에서 ‘철학자’를 ‘국제관계 학자’로 바꾸면,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의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까지 국제관계 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1부에서는 국제 세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의식적 실천인 다양한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들을 검토한다. 비판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한반도, 동북아에서 상상 가능한 대안적 질서를 생각해 본다.

2부 국제관계학의 철학적 기초
주류 국제관계학은 국제관계학의 철학적 기초나 메타이론에 대해 상대적 무관심을 보여 왔다. 국제관계에서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미국적 국제관계학의 역사는, 분과 학문으로서 국제관계학의 자기 정체성을 정의했던 이론적·실천적 계기로 기술된다. 탈실증주의를 둘러싼 국제관계학계의 논쟁 이후 철학의 저발전 상태에 있던 미국적 국제관계학은 웬트적 구성주의를 수용하여 국제관계학의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려 했다. 과학적 실재론을 수용했지만 그것의 비판적 성격을 거세한 웬트적 구성주의가 주류의 합리주의와 접합되는 지점을 살펴보고, 존재의 역사적 형성에 주목하는 비판적 존재론에 의거하여, 국제 정치경제학의 대안적인 존재론과 인식론, 가치론을 모색한다.
주류 국제관계학은 시간을 결여한 국제관계학일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담는 그릇인 공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류 국제관계학에 대한 비판은, 경제결정론을 피하면서, 국제관계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속에 역사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국제정치의 근대성이 영토성으로 표출된다는 공간적 사고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표층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국민국가들 사이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심층적 수준에서 발현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지구경제의 상호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관계의 진보는 국제관계(학)의 윤리를 고려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국제관계는 인간 사회의 어떤 부문보다도 도덕과 윤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전쟁, 테러, 인종 학살 등은 인간의 도덕성은 물론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비극적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신)현실주의로 대표되는 ‘주류’ 국제관계학에서 윤리와 윤리학에 대한 고려는, 현실 정치에 필요한 정도로만 언급되는, ‘종속적’ 문제 설정일 뿐이다. 국제관계(학)의 윤리적 문제 설정을 복원하기 위해 상상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모색한다.

3부 지구화 비판
지구화 시대에 우리는 시간, 공간, 사회적 가능성, 일상생활 등의 측면에서 ‘존재론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존재론적 전환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어디인가? 우리의 독해는, 근대사회에서 국내와 국제, 즉 안과 밖의 구분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영토화’가 야기한 특수한 세계질서의 결과물이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구화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탈영토화’ 과정으로 정의하고, 지구화의 결과와 원인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가 출현하고 있지만, 지구화의 모순적 전개로 말미암아 시민사회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새로운 사회적 힘에 기초한 지구적 수준의 대항 헤게모니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대항 헤게모니의 핵으로 국가이익이 시민적 가치에 의해 재정의되는 ‘시민국가’라는 국가형태를 제시한다.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시민국가 건설의 조건 가운데 하나다. 단일한 중심은 없지만,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천하려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생산, 소비, 보편적 가치 등의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민주화에 이르는 경로다. 하나는 개혁론자처럼 지구적 수준에서 국제기구의 민주화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부초임을 인정하면서, “사회변혁의 주체 또는 행위자는 해당 지역의 여러 대중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국제관계의 민주화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구화는 국가형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20세기 서구 사회에 출현했던 다양한 국가형태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정치경제 사상은 자유주의다.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에 버금가는 경쟁 사상이었고, 특정 정세에서 이 사상들이 우위를 점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항상 서구 국가형태의 핵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자유주의는 끊임없는 ‘형태 변환’을 통해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자본 제국의 등장과 근대국가의 성격 변화는 자유주의 사상의 형태 변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4부 지구화 시대의 지역주의
지구화 시대에 지역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주의는 지역 내부에서 신자유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국 차원에서 한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구화의 충격을 완충하는 제도적 해결책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했던 GATT가 WTO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ATT 24조 지역주의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GATT에 지역주의 조항을 첨부하는 것이 GATT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주의가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GATT 24조의 논리적 근거였지만, 사실 그 주장은 ‘하나의’ 관세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전한’ 관세동맹에만 적용될 뿐이다. GATT 24조의 기원을 추적하는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무역 레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지역주의의 앞선 형태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국민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공공정책을 생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통신 정책을 사례로 유럽연합이 공공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유럽 차원에서 형성된 초국가적 정책 네트워크다. 통신 정책의 경우 이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법원, 통신 관련 대기업, 유럽 수준의 이익집단, 유럽 엘리트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관료 및 정치가 등이었다. 이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집행위원회의 자율성은, 초국가적 수준에서 활동하던 통신 부문의 사적 행위자들이 국민국가별 규제보다는 유럽 차원의 단일한 규제를 선호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지역주의는 정치적·군사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인 인도적 재난 사태가 발발할 경우, “주권국가의 내정 문제에 대한 강압적 또는 군사적 간섭”의 형태를 띠는 인도적 군사개입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권의 상호 인정과 인권의 보호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권국가의 내정 문제에 대한 평화적 간섭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인도적 포용’이 필요하다. 인도적 포용 정책의 사례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실험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인도적 포용까지의 역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역 협력이 없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서 기인하는 경제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가 자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 공동의 경제적 이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국제경제 기구 건설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화 형태는 열려 있는 상태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차이를 간략히 언급하고, 소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가 아닌 사회적 동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5부 지구화와 한반도
지구화와 탈냉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의 지각 구조 변동을 초래한 외생적 요인이다. 지구화와 탈냉전이 한국의 국가형태와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적 기초를 모색해 본다.
1997년 11월의 이른바 ‘IMF 위기’를 계기로 변모된 한국의 국가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입된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경제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자유주의가 한국의 국가형태를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로 이행하게 한 동력이었다. 국가형태론에 근거하여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완성 과정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의 전개 과정을 국가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2007 남북정상회담처럼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계기들은 세 수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 수준은, 첫째 남북 각각의 국내정치적 수준, 둘째 남북 관계적 또는 한반도적 수준,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수준이다.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 세 수준은, 남북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실증의 결과와 규범적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받아 왔다. 냉전체제에서는 국제 구조가 행위자의 선택을 상당히 제약했다. 우연히 중첩된 남한의 민주화와 국제적 수준의 탈냉전은 행위자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탈냉전·민주화 시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선택의 결과물인 남북 관계의 역사를 기술하고 평가한 후, 이명박 정부에 부여된 과제를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는 전략적·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평화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평화와 안보 담론들의 철학적 기초를 탐색하려 한다. 이 평화·안보 담론들은 자연의 생태계처럼 담론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의 실현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행위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마련해 보려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의 구축을 위해서는, 차이와 타자의 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부 지구화와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