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연구

개인저자

사법연수원 편

발행사항

서울 : 사법연수원, 2008

형태사항

337 p.; 26 cm

청구기호

369.11 사434ㅌ

일반주기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된 것임

내용주기

1.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적 의미 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3.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과 4. 남북한 법률충돌과 모순의 해결원칙 5. 통일정책과 헌법문제 6.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7.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