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자 선진화의 조건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을 말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형태의 자본보다도 경제의 선진화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춰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기술 창출과 제품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어떤 수준일까?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불과 3명만이 그렇다고 답한 세계가치관조사의 결과는 한국의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원인을 파헤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을 지수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한국 사회에서 ‘Rebuilding Trust’, 곧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 선진화의 과제, ‘Rebuilding Trust’
북유럽에서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길거리에 세워둔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마 등 이탈리아의 특정 도시에서 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덴마크에서는 쇼핑을 하기 위해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밖에 두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녀를 방치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뉴욕을 여행 중이던 덴마크인이 경찰에 체포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사회적 신뢰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물론 자물쇠 없이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타인을 신뢰하는 데 드는 위험이 작은 사회일수록 선진사회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어 보인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Rebuilding Trust’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3의 자본’으로 불리는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고 증진되는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 바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투입만으로 경제와 사회의 선진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물적ㆍ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제ㆍ사회적 성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가 선진화되려면 눈에 보이는 자본 외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 정부를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신뢰나 호혜(reciprocity)에 기초한 규범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데, 거래 비용을 절감해 물적ㆍ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해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 요컨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만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제3의 자본’으로 불리며 경제.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사회적 자본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제성장, 사회 안정, 기업 조직의 발전, 민주주의의 성숙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법 제도 등 공적 제도와 단체 활동 등 네트워크가 신뢰를 높이는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상세하게 파악해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원인을 평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법 제도와 사회기구 등 공적 제도와 자발적 단체 활동 등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우선 공적 제도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분열 양상이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2위
애초에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 문제를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뚜렷한 성과는 사회적 자본 지수의 개발과 국가별 비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 사회적 자본의 측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신뢰나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이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논의되나 이외에도 시민의식, 네트워크의 수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구조 등 다양한 개념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자본이기 때문에 그 크기나 범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에서는 신뢰와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개념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사회적 자본 지수의 모형을 설정하고, 세계 72개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계측했다.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전체 72개국 중 25위로 상위권이나, OECD 29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인 22위를 나타내 선진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국가 중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보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국가는 남유럽의 그리스와 포르투갈, 구공산권 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및 남미의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책은 또한 추정된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현황과 위상을 평가하고, 향후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 강한 시장이나 강한 국가보다 강한 사회가 중요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알려진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근로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잘살아보겠다는 ‘경제의지’에 힘입어 눈부신 압축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100년여에 걸쳐 일궈낸 경제적 성과를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다 보니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이 확립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그에 걸맞은 정신적ㆍ문화적 성숙은 지체된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제도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혈연, 지연, 학연 등 폐쇄적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폐쇄적 연줄을 통한 정보나 자원의 획득이 관행화되다 보니, 폐쇄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소외된다. 사교육에 대한 과다한 투자도 결국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연줄인 학연을 얻기 위한 경쟁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세계화라는 경제 환경의 거대한 변화와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이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근로자들의 헌신적 노력 등, 과거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경제의지’적 요소마저 계속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임을 역설한다.
사회적 자본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듦과 동시에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준다. 시장을 정부의 재갈에서 풀어놓기만 하면 자연히 경제는 발전할 것이라는 신고전파 이론이나, 시장이 하지 못하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상주의 이론을 지양하고, 신뢰 증진, 법질서 확립, 열린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의 사회적 자본 이론은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성장과 통합, 효율과 형평, 자유와 연대 사이에 조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내며 Introduction 제3의 자본과 선진화의 조건 제Ⅰ부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1.1. 신뢰와 사회적 자본 1.2. 사회적 자본의 이중적 특성 : 관계적 자본과 시스템 자본 2.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1. 사회적 상호 작용과 공적 제도 2.2.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육성 3. 사회적 자본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3.1.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 3.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3.3. 사회적 자본과 기업 조직 3.4.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Ⅱ부 신뢰가 부족한 한국 사회 4. 공적 제도는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1.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 수준 4.2. 공적 제도 붕괴와 불신의 악순환 5. 갈등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모순 5.1.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 5.2. 사회 분열로 사라지는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 제Ⅲ부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정책과제 6. 사회적 자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6.1.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다양한 변수 6.2. 기존 연구의 한계와 포괄적 측정의 필요성 7. 사회적 자본 지수의 개발 7.1. 사회적 자본의 태도적 측면 : 신뢰와 사회규범 7.2. 사회적 자본의 인프라적인 측면 : 네트워크와 사회구조 8. 세계 사회적 자본 지수 8.1. 각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 8.2. 사회적 자본 지수와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 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7대 과제 9.1.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낮은 이유 9.2.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 신뢰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부록 B. 사회적 자본 지수의 분석 방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