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국제사회의 제재효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개 기업·기관과 개인 5명, 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2009년 7월 16일, 뉴욕 현지시각) -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09.4월 지정한 조선광업무역 회사를 비롯한 3개 단체까지 포함, 모두 8개의 북한 기업·기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하며 수출신용·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 ○ 이 조치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기업과 개인,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 -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기업·기관의 무역·금융거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정된 개인들이 평소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또 지정된 2개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 또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가 이들 대상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다(call upon)’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도 변수 - 결국 제재의 효과는 각국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북한 대외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재 동참 및 참여 수위 여부가 제재효과의 관건 - 중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투 트랙’ 입장을 지지 -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이른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 - 결국 중국은 제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협력은 추진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함. 나. 시장통제 강화와 화폐개혁 ○ 북한당국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던 종합시장의 농민시장으로의 환원 등을 단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마침내 2009년 11월 말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시장 통제와 계획경제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 2009년 3월경에는 장마당에서 팔지 말아야 할 ‘통제물품 품목’을 공시하면서 강력한 시장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짐. - 여기에서 공지된 ‘통제물품 목록’에는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장사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 5월에는 각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당의 의도대로 관리 운영할 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차판 장사와 도매 장사, 국가적으로 못 팔게 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들에서 개인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조성시켜 주는 현상, 기업소 자체로 장사판을 벌려 놓은 현상 - 평성시장이 전국 도매시장이 되고 있는 현상, 시장 자체적으로 판매소를 만들어 장사하는 현상 - 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현상, 손구루마 끄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 등 ○ 이어 “무역회사들을 국가무역기관에 통합시키고 국가의 무역계획에 따라 유일적으로 무역을 진행할 데”에 대한 국방위원회 지시문을 하달하여 시장 물품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온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도 강 화함. - 이에 따르면,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군부 및 보위부나 보안성과 같은 특수기관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은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도록 함. - 또한 각종 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등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도무역기관에 소속시켜 도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함. ▢ 화폐개혁의 단행 ○ 북한은 화폐개혁으로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 대 1’로 교환, 실시 초기 1세대당 구화폐를 10만원까지만 교환해 준 것으로 추정 ○ 화폐개혁의 주요 목표는 계획경제체제 강화 및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 약화로 볼 수 있음. - 주민들의 구매력 및 상인들의 자금동원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평가됨. - 그 외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건설 재원 마련,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한 체제안정성 강화 등을 모색하였음. ○ 화폐개혁 실시 이후 북한은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였는바, 시장통제 및 시장자원의 국가부문으로의 이전, 외화사용 금지, 임시가격 하달, 주민 대상 임금·배려금 지급 등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국가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장통제는 주민들의 식량·생필품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인플레이션 재현으로 귀결되었음. - 외화사용 금지를 시도했으나, 북한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 및 외화선호로 인해 시장환율도 급등했던 것으로 보임. ○ 2010년 2월 이후 북한은 시장통제를 완화하고 외화사용을 재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북한당국도 화폐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일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련 동향으로 북한이 계획경제체제 강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 북한 산업순환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산업순환 구조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순환 구조는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음. ○ 첫째, 금속부문이 신년사 등에서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일 전투’등의 성과 보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금속부문의 강조는 전력 공급 사정이 금속공업을 비롯한 산업의 가동률 제고에 일차적인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동시에 기계부문이나 설비부문에서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둘째, 대형설비 생산 여력의 부분적 회복 가능성임. - 조선신보 등은 낙원 기계연합기업소가 천리마제강 산하 보산제철소의 ‘주체철’ 생산공정용과 흥남 비료연합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용 등 2기의 대형 산소분리기를 제작중이라고 보도 - 또한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무연탄 가스화 설비 공사가2008년부터 진행중임. ○ 셋째, 김정일의 현지지도 등을 고려한, 흥남 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대형 화학기업의 생산 재개 혹은 능력 확장 가능성 - 대규모 화학공업의 정상 가동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던 전력과 석탄의 공급, 그리고 수송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이들 화학공장들의 가동률 증가는 비료, 화학섬유, 기초 화학물질 등 화학 원자재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의 성과와 한계 ○ ‘150일 전투’는 대중동원 방식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이고, 각 부문에 축적된 자원을 동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150일 전투’ 과정에서 자원이 집중 투입된 금속을 비롯한 석탄, 전력, 건설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동원 가능한 자원이 극히 제한된 북한에서 단기간의 노력동원 방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당장은 ‘150일 전투’나 ‘100일 전투’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부문의 불균형 심화나 주민들의 반발 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 대내 경제정책 ○ 지난 시기 북한은 국가가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한 만큼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이용을 일부 허용하였음. - 즉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에서 보조적인 공간으로 시장을 이용함. ○ 북한은 국가 공급능력을 향상시켜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나름대로 계산된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임. - 즉,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시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체계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하고, 계획경제 관리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이런 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단속과 통제, 노동력 강제 동원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을 추진 ○ 최종적으로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데 금융 및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생산력을 향상시키려 함. - 북한의 경제정책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노력동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150일 전투’는 경제적 목적 외 정치·사회적 목적을 함께 갖는 다목적용 돌격대식 증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북한은 ‘150일 전투’를 통해 그간 관리하지 못했던 당원, 노동자등의 복귀를 유도하여 당 조직 복원과 공장·기업소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도 있음. - 이는 시장활동을 통제하여 개인들의 국가계획 밖에서의 자산축적을 최소화시키고, 집단 노력동원으로 확보한 생산력을 국가재정 확충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건설과 관련, ‘강성대국 대문’은 금속·전력 등 4대 선행부문과 함께 식량문제 해결로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제한된 재원을 집중하였음. ○ 북한은 최종적으로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대중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시장활동을 축소시키고, 개인적 부의 축적을 막으면서 최종적으로 화폐개혁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지난 11월 30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는 시장활동을 위축시켜 계획경제 관리질서를 법·제도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대외 경제정책 ○ 2009년 상반기 북한은 강경한 대외, 대남정책을 취하면서 대외 경제정책도 보수적, 소극적으로 추진해오다가 3/4분기에 들어서면서 유화 자세로 태도를 전환하여 대외 경제정책에도 약간의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년 부과하던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주었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품이 북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이 기업상품의 시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중국 ????길림신문????, 2009년 9월 4일). ○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주요 산업부문 ○ 옥수수 생장에 불리한 기후 조건 및 비료부족 등으로 2009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전년에 비해 5% 정도 감소하였고, 제조업부문 역시 외부환경의 악화로 2008년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전력, 석탄, 금속 등 전략산업과 건설업 등에서의 생산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식량부문 ○ 농촌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은 2008년보다 5% 정도 감소한 411만 톤으로 추정함. - 동부 해안지역의 냉해와 7월 중순 이후의 중부 내륙지역의 가뭄, 그리고 비료 사용량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제조업부문 ○ 중유지원 효과의 소멸, 우호적이지 못한 외부환경 등으로 2008년과 같은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석탄, 금속 등에서 부분적인 생산 증가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생산 위축도 없을 것으로 전망됨. - ‘150일 전투’ 등 노력동원 방식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아니지만 일부 부문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도 있음. - 경공업부문은 방직부문에서 다소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식료공업성의 창설과 각지의 종합식품가공공장의 건설 움직임이 주목할 만함. ▢ 기타부문 ○ 건설부문은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으로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일정에 따른 건설에는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상업·유통부문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여러 제한조치들이 영향을 미쳐생산활동이 상당폭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도 민간의 상업·유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대외무역 및 협력부문 ○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첫째, 2009년 7월까지 중국과의 무역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고려할 때 실제 북·중무역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 2009년 북·중무역은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하였음.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이 대북한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2009년 북·중무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듦. ○ 한편, 요녕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2009.7.1)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2009.10.4) 이후 양국간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남북교역은 2009년 3월부터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 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회복 추세를 보임. - 2009년 남북교역은 16.8억 달러로 전년대비 7.8% 감소하였는바, 반출(남→북)액은 7.5억 달러로 16.1% 감소하였고, 반입(남←북)액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 -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9.4억 달러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56.0%를 차지 ○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악화된 외환조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무성과 무역성을 중심으로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한 대외무역 관계자들의 수가 1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이들의 투자유치 실적은 4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열린북한방송????, 2009년 10월 16일) 확인은 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상반기에 중국이 국제제재에 부분적으로 동참하면서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관계도 누그러지면서 경협관련 다양한 합의들이 가시화됨. - 양국은 新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중국기업의 남포항 진출문제 등 여러 경협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가. 추진여건 ○ 대내 정치부문 - 체제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작업이 주요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대내 경제부문 - ‘150일 전투’와 연이은 ‘100일 전투’로 인해 정부 동원방식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여기에 화폐개혁 등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로 생계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계획부문의 정상화에 필요한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외부문 - 북한은 체제 정비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내부 아젠다에 몰두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2010년에도 일단은 유화적인 대화 및 협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등과의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도발을 통한 대화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나. 경제정책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 분야에서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내부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당국은 시장활동을 범죄시하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국유기업을 비롯한 사회주의 부문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과거 시장부문이 수행해왔던 고용, 식량배분 등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대내 경제정책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다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제시한 데 따라 경공업, 농업부문의 정책이 가장 주목되고 있음. -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통한 후계체제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시한이 임박하고, 외부의 경제지원 전망이 불투명해질수록 내부적인 인적, 물적, 금융 자원 동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시장 축소 및 국영유통망 부문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임. - 배급제 정상화 및 국영상점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식 유통망 체계의 복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식량 수급 전망 ○ 2009년 북한의 자체 식량생산량은 411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량 소요량 460여만 톤~540여만 톤에 비해 50~130여만 톤 정도 부족한 규모임. ○ 따라서 2010년에도 남한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한계 계층의 식량 부족은 위급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 라. 주요 산업부문 ○ 북·미회담 및 6자회담 등을 통하여 핵문제가 진전되어 나간다면 북한경제는 2008년에 보여주었던 미약한 성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가 개선되면 중국의 대북지원 본격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경제관계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북·중무역 및 남북경협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하고, 외화획득에 있어 석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다소 완화되어 국내석탄 공급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금속을 중심으로 한 선행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평양시의 건설사업 지속 등으로 2010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200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천명한 농업 및 경공업 우선 정책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원배분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최근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공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경공업부문 전반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생산 확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방직을 중심으로 한 섬유·의류, 신발, 식품가공 등 일부 생필품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도 계속 강조되고 있어 전력, 금속, 기계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50일 전투식의 노력동원 방식은 그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겠지만,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금속 등 선행부문과 함께 농업, 경공업도 노력동원 방식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반면, 핵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북지원이 계속되는 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는 처하지 않겠지만 경제상황은 2009년보다 악화될 것임. - 특히 식량난이 심화되어, 탄광 등 생산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감소하여 생산이 줄어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마. 대외 경제부문 ○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품 공급능력 확대를 비롯한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자체 기술 및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10년 인민생활 향상에의 기여, 강성대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 및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 1874호’가 유효하게 작동될 경우 대외 경제협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중무역의 감소세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지원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중무역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개성공단의 활성화 여부가 2010년 남북교역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와 그에 다른 다자회담의 진전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Ⅰ. 2009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 경제정책 가. 추진여건 나. 추진방향과 전략 (1) 추진방향과 원칙 (2) 우선순위와 추진전략 다. 부문별 추진과제 2. 대외 경제정책 가. 추진여건 나. 추진방향과 전략 3. 2009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1) 대중동원 운동을 통한 성공사례의 창출 (2) 내부 단속의 강화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Ⅱ. 2009년 북한경제 실적 1. 대내 경제 가. 선행부문 나. 농·림·축·수산업부문 다. 경공업부문 라. 과학기술부문 마. 건설·국토관리부문 바. 상업·유통부문 2. 대외 경제 가. 북·중무역 나. 남북교역 다. 대외 경제협력 Ⅲ.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1.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국제사회의 제재효과 나. 시장통제 강화와 화폐개혁 (1) 시장에 대한 통제의 강화 (2) 화폐개혁의 배경과 파급효과, 전망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1) 김정일 현지지도 등을 통해 본 북한 산업순환 변화 가능성 (2)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의 성과와 한계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2) 주요 산업부문 (3) 대외무역 및 협력부문 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가. 북·중관계를 통해 본 북한경제 변화 전망 나. 식량 수급 전망 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당면과제 라. 2010년 북한경제 전망 (1) 추진여건 (2) 경제정책 (3) 주요 산업부문 (4) 대외 경제부문 |부 록| 2009 북한경제 주요실적 2009 북한경제 주요행사 2009 북한경제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