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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비교 및 지역연구총서 5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개인저자
오시영 편저
발행사항
서울: 법문사, 2010
형태사항
556 p. : 삽도 ; 24cm
ISBN
9788918023496
청구기호
067 비교05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237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237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서도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호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지난 세기 이후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해 왔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과감하고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는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에 걸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오바마의 미국이 선택할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전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 향후 이들 공약이 구체화되고 정책으로 입안되어 실행된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오바마의 미국’이 선택할 변화가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격변의 시기에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연구해 온 미국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미국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미국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정부의 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미국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 국민과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핵심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미국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미국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미국, 이러한 미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미국정부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향 등 미국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각 분야별로 학문적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집필해 주신 참여 연구진의 노력의 열매이며, 아울러 한국행정연구원의 적극적인 후원의 산물이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응격 원장님은 평소 비교·지역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인 격려를 해 주셨으며, 이 책의 소중한 결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목차
제 1 편 총 론(오시영)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편 미국의 행정 환경 제`1`장 미국의 인문·사회적 환경 (진종순)   Ⅰ. 서 론 Ⅱ. 역사적 배경 Ⅲ. 지리적 환경 Ⅳ. 사회·문화적 환경 Ⅴ. 경제적 환경 Ⅵ. 한국과의 관계 Ⅶ.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2`장 미국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박수헌)   Ⅰ. 서 론 Ⅱ. 헌법의 내용 및 특성 Ⅲ. 행정법의 내용 및 특성 Ⅳ. 정부조직법의 내용 및 특성 Ⅴ. 결론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미국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김선혁)   Ⅰ. 서 론 Ⅱ. 정부형태 Ⅲ.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Ⅳ. 국가, 시장, 시민사회 Ⅴ. 요약과 전망,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3 편 미국의 행정체계와 과정 제`1`장 미국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조태준)   Ⅰ. 서 론 Ⅱ. 미국 행정조직의 구조 Ⅲ. 미국 행정문화의 특성 Ⅳ. 정부개혁: 레이건 정부와 클린턴 정부를 중심으로 Ⅴ. 우리나라 행정조직 및 개혁에 대한 시사점 Ⅵ. 결 론 제`2`장 미국의 인적자원관리 (조선일)   Ⅰ. 서 론 Ⅱ. 인사행정 제도 Ⅲ. 행정윤리 및 부패 Ⅳ. 인사행정의 개혁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미국의 재무행정 (정창훈)   Ⅰ. 서 론 Ⅱ. 예산제도 및 예산과정 Ⅲ. 재정관리 Ⅳ. 예산제도 및 재정개혁 Ⅴ. 결 론 제`4`장 미국의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권성욱)   Ⅰ. 서 론 Ⅱ. 지방정부의 위치 및 주민참여 Ⅲ. 지방정부 조직체계 Ⅳ. 지방정부 인사행정 Ⅴ. 지방재정 Ⅵ. 지방정부의 개혁 및 주요 과제 Ⅶ. 결론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전자정부(박정은)   Ⅰ. 서 론 Ⅱ. 미국 전자정부 추진배경 및 연혁 Ⅲ. 추진현황: 추진체계와 정책 Ⅳ. 미국 전자정부 추진의 성과와 의의 Ⅴ. 결 론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6`장 미국의 행정통제 (정진우)   Ⅰ. 서 론 Ⅱ. 외부통제 Ⅲ. 내부통제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4 편 미국의 공공정책 제`1`장 미국의 공공정책과정 (한동호)   Ⅰ. 서 론 Ⅱ. 공공정책의 기조(방향) Ⅲ. 공공정책과정과 행위자 Ⅳ. 공공정책 관련 주요 이슈: 로비제도 Ⅴ. 결 론 제`2`장 미국의 외교·안보정책(박인휘)   Ⅰ. 서 론 Ⅱ.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기조 Ⅲ.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체계 및 결정과정 Ⅳ.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Ⅴ. 결론: 한미 관계에 주는 시사점 제`3`장 미국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한동호)   Ⅰ. 서 론 Ⅱ.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의 기조(동향) Ⅲ.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의 결정체계 및 결정과정 Ⅳ.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Ⅴ. 한국과의 관계 Ⅵ. 결 론 제`4`장 미국의 보건·복지·환경정책(박경돈)   Ⅰ. 서 론 Ⅱ. 미국 보건·복지·환경정책의 기조(동향) Ⅲ. 보건·복지·환경정책의 결정체계 및 결정과정 Ⅳ. 보건·복지·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Ⅴ. 결 론 제`5`장 미국의 교육정책 (정철현)   Ⅰ. 서 론 Ⅱ. 미국 교육정책의 특징 및 경향 Ⅲ. 교육정책의 결정체계 Ⅳ. 미국 교육정책의 평가 Ⅴ. 결 론 제`6`장 미국의 문화정책 (정철현)   Ⅰ. 서 론 Ⅱ. 미국의 문화정책 Ⅲ. 미국의 문화정책 관련 재정 Ⅳ. 미국 연방예술기금 Ⅴ. 결 론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