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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202 p.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5839
청구기호
000 연구10-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637대출가능-
1자료실G001263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6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6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수가 함축하고 있는 전략적 전술적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새롭게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황의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새로운 도전과 과제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적절하게 우리의 전략 구상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글의 II장은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 III장은 이것이 제기하는 도전, IV장은 미국 및 중국의 대응 그리고 국제 핵질서의 변화, V장은 한국의 대응을 서술한다. 그 결과,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으로 일곱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 둘째, 북한문제와 관련한 중층적 협의·협력망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함 - 셋째, 평화안보 외교를 전개해야 함 - 넷째, 한반도 위기 방지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다섯째,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함 - 여섯째, 한·미동맹을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함 - 일곱째 중국요인을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한다 중국의 협력없이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한 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입장과 시각도 세심하게 유의하는 방향의 정책선택이 필요함. ○ 안보정책적 대응으로서, 여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해야 함 - 둘째, 입체적 포괄적 안보전략 및 복합적 안보 협력망을 구축해야 함 - 셋째, 예방적 접근을 추구해야 함 - 넷째, 다양한 현실적 대안과 복합적 활용을 모색해야 함 - 다섯째, 한미 안보협력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함 - 여섯째, 새로운 안보전략과 군사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함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 1. 핵무기 개발 경과와 현존 능력 2. 핵 보유 고수 정책과 향후 전개 예상 Ⅲ.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이 제기하는 도전 1. 북한 내부 영향 2. 남북관계 3. 안보적 측면 4. 국제관계 Ⅳ. 미국과 중국의 대응과 국제 핵질서의 변화 1. 미국의 대응 2. 중국의 대응 3. 새로운 국제 핵질서와 북한 Ⅳ.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대북정책 측면 2. 외교정책 측면 3. 안보정책 측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