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적 재산권의 존재 여부이다. 따라서 옛 공산사회의 변화양상을 적확하게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일어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의 핵심을 사유화 과정에서 찾는다.
이 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 과정에 대해 국가권력의 성쇠를 기본축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찍이 1980년대 후반부터 사적 재산과 이익에 눈을 뜬 일부 기득권층은 개혁과 사회적 급변을 틈타 국유재산을 사실상 사유화시켰다. 이른바 ‘자발적 사유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장화 개혁에 나선 옐친 정부는 사유화를 법제화했으나 옛 국영기업의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내부자들에게 사유화 기업의 지분이 몰리는 ‘내부자 사유화’를 초래했다.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던 러시아 연방정부는 소수의 신흥 경제엘리트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거대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한 결과 ‘올리가르히’의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와 올리가르히 사이의 역학관계는 재조정되었으며 푸틴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와 사회 세력에 대한 국가권력의 우위를 추구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코스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렇듯 러시아 사유화의 내용과 방향성은 국가 능력의 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러시아의 사유화는 구체제의 청산이라는 매우 절박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담론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세력 사이의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이면서 다면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유화는 러시아 체제전환의 복잡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은 수많은 정치적 소용돌이와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타협으로 점철된 험난한 여정이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이 책은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총서의 첫 권으로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에서 일어난 매우 복잡하고도 거대한 변화의 핵심적인 성격을 사유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유화는 러시아가 공산체제를 청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정책이다. 사유재산을 제도화하는 조치 없이는 시장경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적 재산권의 도입과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민간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사유화를 둘러싼 논란과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는 체제전환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20세기 격동의 세계사에서 당당하게 주연으로 활약했던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 이후 ‘핵무기를 지닌 제3세계’라는 냉소를 받으면서 20세기를 마감했다. 경제는 바닥을 쳤고 정치는 혼란을 거듭했으며 사회는 불안하기만 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독주 앞에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초라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왕년의 초강대국 소련의 후계국가를 자처하는 러시아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근육질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려하게 보이는 변신의 이면에는 정경유착, 불법적 행위, 치열한 정치적 투쟁 등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다. 이렇듯 굴곡진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여러 제도, 행위자, 그리고 과정들이 뒤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이 책을 통해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러한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소개]

이 책은 사유화가 러시아 개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는 각도에서 사유화의 진전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체제전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쇠퇴와 국가 재건설이라는 구조적 측면이 사유화를 비롯한 개혁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와 더불어 사유화가 비단 국가권력의 변동이라는 구조적 변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정책 아이디어가 ‘학습’의 과정을 통해 제기되고 확산되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것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어왔다는 전제하에 1990년대 초반부터 푸틴 집권기에 이르는 시기의 러시아 사유화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 파급효과 등을 두루 다루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러시아 사유화의 성격을 국가와 사회 세력의 관계라는 구조적인 변수, 정책결정자라는 행위자,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와 이념이라는 주관적인 요소 등에 초점을 두는 이 책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적 소유권의 개념과 그것이 국유제를 비롯한 기타 소유권 제도와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사유화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소유권 제도에 대해 살펴본 다음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소유권 제도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분석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1990년대에 전개된 사유화의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서는 러시아의 사유화가 옐친의 경제팀이 당초에 계획했던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옛 공산체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산업 엘리트에게 소유권이 집중된 배경을 조명한다. 또한 정치엘리트와 결탁한 소수의 신흥 자본가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특혜를 얻어 거대 금융 및 산업자본으로 성장한 다음 경제 영역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까지 실력을 행사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사유화 이후에 변화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룬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각각 농지 사유화와 주택 사유화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생산수단인 농지와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의 사유화 과정을 고찰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와 시장논리의 보편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제9장에서는 사유화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푸틴 시기의 올리가르히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에 관련된 이슈를 유코스 사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사유화가 시작된 지 10년이 훨씬 더 경과된 시점이 되도록 소유권에 대한 확고한 제도화와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러시아의 사유화가 러시아의 전반적인 자본주의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사유화를 추동한 요인들에 대해 재정리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사적 재산권의 논리와 사유화의 목적 제3장 러시아의 전통적 소유권 제도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제4장 1990년대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과정 제5장 사유화와 올리가르히의 등장 제6장 사유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제7장 러시아 농지 사유화의 전개 제8장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의 전개 제9장 푸틴 정부의 올리가르히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제10장 결론: 사유화와 체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