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Ⅱ난민에 관한 고찰 1.1 난민 보호의 유래 1.2 난민의 개념 1.2.1 난민의 정의 1.2.2 난민 개념의 확대 1.3. 난민의 국제적 보호 1.3.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1.3.2 난민의 비호 문제 1.4.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과 임무 1.4.1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설립 유래 1.4.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역할 1.4.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임무 1.4.4 자발적 귀환과 재정착 지원 1.5. 난민문제해결 사례 1.5.1 독일 1.5.2 베트남 1.5.3 이스라엘 Ⅲ.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 1.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자격인정 1.1.1 찬반 의견 1.1.2 검토 1.2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1.3 북한이탈주민의 외교적 비호(庇護) Ⅳ.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각국의 입장 1.1 중국 1.2. 미국 1.3 태국 1.4 러시아 등 여타 국가 1.5 한국 Ⅴ.북한이탈주민과 국제적 인권 1.1 유엔의 대북한 결의안 채택 1.2 국제 NGO의 활동 1.3 중국과 국제인권법 1.3.1 고문방지위원회의 견해 1.3.2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1.3.3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1.3.4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Ⅵ.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 실질적 방안 1.1 국제사회를 통한 방안 1.1.1 국제기구 및 UN의 역할증대 1.1.2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와 인권 1.1.3 NGO의 지원과 협력 1.1.4 국제회의 개최 (ARF 활용) 1.1.5 자발적 귀환추진 1.2 남.북한간 협력 1.2.1 남.북한간 대화와 경제협력 1.2.2 잠재적 북한이탈주민 귀환 조치 1.3 대중국 외교적 노력 1.3.1 중국측의 사정 1.3.2 대중국 외교적 영향력 행사 강화 Ⅶ.결론 Ⅷ.참고문헌 Ⅸ.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