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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북한의 국제법관(Ⅱ)

개인저자
이규창 엮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415 p. ; 26 cm
ISBN
9788926835692
청구기호
361 이17ㅂ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00013881대출가능-
1자료실0001388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388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0001388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논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국제법 관련 기사, 국제법 관련 북한 법령들을 묶어 출간한 『북한의 국제법관』에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관련 논문과 북한 법령들을 묶은 『북한의 국제법관 Ⅱ』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국제법 관련 논문은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45개 논문을 실었다. 법령 편에는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6개의 법령,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한 북한의 개별 법령 규정들을 묶었다.

전편에 비해 국제경제법과 국제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논문과 법령들도 주목된다. 이 외에도 국제법 일반에서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국제환경법 분야의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이라는 제목의 논문도 눈에 띈다. 북한도 국제법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국제법의 추세는 지속,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일반: 기본원칙, 국가면제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제4장 국제항공우주법 제5장 조약법 제6장 국제기구법 제7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제8장 국제경제·금융·투자법 제9장 국제환경법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제12장 국가책임 및 국제인도법 제13장 남북관계 제14장 평화체제 및 통일 제2부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발췌)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발췌) 1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발췌)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 13. 군사경계선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