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누구의 예측보다 빨리 2012년 4월 11일 김정은 정권이 공식출범하였다. 이후 김정은 정권은 놀랄만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소식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6.28)，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전격 해임(7.15)，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의 중국 방문(8.13) 등이 포함된다. 김정은의 행보는 더욱 파격적이었다. 현지지도시 주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고，부인과 함께 서구풍의 악단 공연을 관람하고，목선을 타고 서해 최전방의 섬을 방문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선군정치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계승을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식량난 등 사회실태， 정치이념과 제도， 주변국들의 대북 정책 및 북한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의 과도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 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중 본고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리더십 두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향후 5 년간 정책방향을 개괄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향후 5년 이내 북한 정세 단기전망의 경우 권력구조와 리더십과 같 은 정치 변수가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요소 중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정치이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북한정치에서 이념이 전반적으로 퇴조하는 가운데 김정은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 이념의 정립 동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의 파격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정치상황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으로 승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통제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지원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 내부적 이유 때문이다. 첫째，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절대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어느 체제에서든지 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여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한과 같이 인 적 통치가 제도적 통치를 압도하는 체제에서는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연소하고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로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이다. 즉，만성적인 경제난，사회적 일탈행위，외부의 압박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은 미지수인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보인 ‘대담성+무모성， 호전적 언동’의 행태와 ‘소탈함과시+개방적 행태，친인민적 언동’ 행태 중에 어느 것이 김정은의 본모습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김정은의 개인적 자질.성향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상황으로 볼 때 통제와 강압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정은 리더십이 불투명하고， 권력재편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 권력 상층부에서도 당분간 유동성이 심할 것이다. 2013년에도 북한은 김정은 정권 공고화 문제가 당면 현안일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 장악 및 정책파악지속，권력층 내 이견(異見) 간부 색출 및 사회기강 확립 등 내부 체제 군기잡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보다 정치，민생보다 특권층 보상을 우선해야 하고， 제한된 통치자원과 정권의 취약성을 은폐하기 위해 긴장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층에도 권력재편에 따른 후유증이 잔존하고，간부들은 권력 재편시기에 좌경기회주의와 보신주의로 인해 합리적이고 온건한 건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랜 후계준비 기간을 거친 김정일도 97년 총비서에서 98년 국방위 원장 취임 이래 2∼3년의 기강확립 기간을 거친 후，2000년부터 대외관계 개선 및 실용정책 도입을 확대하였다. 대외적으로는，김정은 정권은 새로 들어설 중국 시진핑 정부와의 교섭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우선 추진하여 정권 안전에 대한 중국의 버팀목 역할을 보장받고，김정은 의 외교적 치적을 쌓으면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우선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대미 대화재개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정립과정을 주시하면서 대북 온건정책으로 유도를 위해 핵동결 의사 표명，내부 개혁추진(6.28 조치 시행)，대미 교류. 접촉 제의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가 지날 무렵까지 미국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가을 무렵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재개，한국을 볼모로 한 대남 위협.도발 재개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확실히 못 박기 위해 2013년에 도발 위협과 관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는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테스트하는 목적 외에，한국 맙박을 통한 미국의 입장변화 유도와 중국의 안정적 대북지원 압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한국 신정부의 발목잡기， 북한 내부 정세조작을 위한 ‘남풍(南風)’ 필요성，김정은의 ‘남조선 인식’ 불변(관성적인 호전적 언동)， 권력층 인물들의 강경기조，당 통전부의 대남 대화인물 부상에 필요한 시간 벌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접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통치자금 고갈과 경제난 지속에 따른 경제적 필요가 대남 접근의 가장 큰 요인이며，중국 정부의 권유와 대미 접근을 위해서 한국에 유연한 태도를 가장할 수도 있다. 혹은 장성택의 건의 또는 김정은의 ‘파격적’ 제의로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시 김정은 개인의 정책성향을 예단 하기 보다는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을 진취적 성향의 보유자로 섣부르게 예단하면 개혁·개방에 대한 과잉 기대를 낳게 되고，그의 무모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면 대북 접근의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미 후계자 시절과 김정일 사망 이후 군사적 호전성을 보였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보다는 위협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먼저 익혔기 때문에 그의 호전성이 다시 돌출될 것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을 익혀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보태， 북한의 강경기조가 수그러지면 본격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지 않고 대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남북관계 재정립 의지’는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가 줄어들고 북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간 불신의 골로 볼 때 본격적인 대화는 상층부 대화부터(top-down), 북한에 대한 회유와 대화 분위기 조성은 실천 71능한 작은 경제협력.사회교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김정은 정권의 출범 과정 1. 후계자 내정 단계(2009년) 2. 후계자 공식화 단계(2010~2011년) 3. 공식 권력승계 단계(2012년) Ⅲ.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리더십 평가 1.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2. 김정은의 리더십 3. 김정은 정권 초기 정치상황의 특징 4. 김정은 리더십과 권력구조 전망 Ⅳ.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1. 대내외 정책전개 추세 2.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V. 결론 1. 대북정책을 위한 시사점 2. 단기 대북정책 추진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