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75 p. ; 24 cm
- ISBN
- 9788984796959
- 청구기호
- 000 협동12-12-02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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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1세기의 국제관계는 냉전의 해체와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하여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함께 표출된 국제관계의 특징적 현상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자의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 전통적으로 국가 역할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대행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각국의 외교에 있어서 행위주체로서의 민간의 역할과 대상으로서의 민간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제적 변화 추세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이 추진할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전통적 의미의 국가 기관에 의한 외교가 한반도 통일관련외교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한반도 통일과정을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반도 분단이 60여 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발전 역사를 회고해보면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매우 성공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발전은 분단된 상태에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과제로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에 한국은 경제외교 및 안보외교와 함께 통일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통일과정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외교의 새로운 사고를 도출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외교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안의 복합성을 감안하여 3개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년도인 2012년에는 공공외교의 이론적 배경을 주도면밀하게 조명한 기반 위에서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전체적 연구사업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1. 한국 외교 목표와 통일
국제질서 속에서 개별국가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국의 힘을 키워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부족한 힘을 보완하는 것이다.자국의 국력을 키우는 것은 모든 국가의 소망이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부족한 힘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무정부적인 국제질서 하의 협력(cooperation under anarchy)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외교(diplomacy)’이다. 외교란 국가가 전쟁·선전·경제적 수단 등과 함께 대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현재와 같은 국가 간의 외교는 17세기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익에 기초한 국가 단위의 외교는 17세기 리셜리외(Cardinal Richelieu)에 의해 소개되었다. 18세기대영제국이 발전시킨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논리가 이후 200년의 외교사를 지배하였으며, 19세기 메테르니히(Metternich)의 유럽 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는 독일 비스마르크(Bismark)에 의해 현실정치의 냉혈게임(cold-blooded game of power politics)으로 변화하였다.1 이러한 근대 외교의 주체는 명백하게 개별 국가의 정부였으며, 외교의 대상 역시 상대 국가의 정부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상대 국가 국민의 여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초국가적 관계의 구조가 변화하고 외교 행위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에서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안보, 평화, 번영 등 국제정치 교과서에서 지적하는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냉전이 붕괴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분단이라는 냉전의 멍에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 통일은 외면할 수 없는 국가목표의 하나이며, 통일은 한국 외교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공공외교
한국의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이유로는 우선,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단시간 내에 세계도처로 확대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우리의 외교역량도 그만큼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력은 경제력에 비해 발달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통적 외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한국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2 최근에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에 대비되는 소프트파워의 증진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드파워-소프트파워 불균형이 심각하여 국익신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3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확대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외교력, 특히 소프트파워의 결핍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다.
한국이 공공외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있다. 독일의 전례를 보면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국 ‘정부’의 협력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국민’들이 통일된 독일에 대해 갖는 공포와 거부감을 없애고, 독일의 통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확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주변국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공공외교이고, “유럽에서는 공공외교가 모든 문제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파슈케(K.T. Paschke) 독일대사의 지적은 독일의 통일외교에서 공공외교가 가졌던 중요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위한 주변국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외교를실시해야 하는지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국가들도 분단국의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선호가 통일과정에 반영되기를 원한다. 주변국가들은 통일과정에서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관여를 하게 된다. 통일에 관한 주변국들의 선호는 분단국 정부에게는 전통적 외교를 통해서, 분단국 국민에게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전달한다.이렇게 보면 통일과정은 분단국가가 주변국가 국민들로부터 통일에 대한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펴는 과정이기도 하고,주변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분단국가의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한 자신들의 선호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변국들이 분단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외교 목표와 통일
2. 한국의 공공외교
3. 통일공공외교와 통일관련 공공외교
Ⅱ. 공공외교의 개념과 성격
1. 전통적 개념
2. 유사 개념
가. 공공외교 대 전통적 외교
나. 공공외교 대 프로파간다
다. 공공외교 대 문화외교, 소프트파워 외교
라. 공공외교 대 국가브랜딩
마. 공공외교 대 민간 외교
3. 새로운 공공외교
Ⅲ.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1. 공공외교정책 추진체계와 전통적 외교 결정단위
2.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유형
가. 공공외교 추진체계 유형: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 역할
나. 공공외교 추진체계 구조: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Ⅳ. 공공외교의 자원과 과정
1. 공공외교의 자원
2. 공공외교의 수행과정
가. 외교적 목표의 확인
나. 목표집단의 식별
다. 전달 메시지 개발과 검증
라. 목표집단의 접근
마. 평가 및 개선
3.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함의
가. 공공외교의 자원
나. 외교적 목표 파악
다. 목표집단 식별
라. 전달 메시지 개발
Ⅴ. 통일관련 공공외교 사례연구
1. 통일 촉진 공공외교: 독일
가. 독일 공공외교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
나. 독일의 공공외교 추진 기관 및 추진 내용
다. 독일 공공외교와 통일
라. 통일 후 독일과 동맹국과의 관계
2. 통일 견제 공공외교: 프랑스
가. 프랑스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나. 프랑스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다.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및 독일의 독자적인거대세력화 견제를 위한 공공외교’
라. 프랑스의 공공외교의 특성과 평가
3.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Ⅵ. 결론: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분석틀
1. 일반 외교, 공공외교 및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구분
2. 주변4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와 정책
3. 주변4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 분석
가. 목표집단 식별
나. 전달 메시지 개발
다. 목표집단 접근
라. 평가 및 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