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53 p. ; 24 cm
- ISBN
- 9788984796997
- 청구기호
- 000 협동12-12-06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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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 목적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면적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토 면적의 크기는세계 국토 면적의 11.5%에 달하는 1,710만 ㎢이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 집권기(1992~1999년) 동안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력 약화와 극심한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러시아는‘강한 러시아’ 건설과 ‘국가 현대화’를 추진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2000~2008년)과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2008~2012년)의 집권기에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2011년 러시아의 GDP는 1조 8,504억 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며, 2010년 국방비가 719억 달러로서 세계 3위 군사비 지출국이다. 2006~2015년 기간 동안 2,000억 달러 상당의 군사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현재 러시아인구는 1억 4,310만 명이며, 2011년 1인당 GDP는 약 1만 2,993달러이다.2010년 국력 추계에서 러시아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세계 5위국이다.
2012년 5월 7일 집권 3기에 들어선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과 ‘국가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를 견지하면서, 2008년 11월 17일 발표된 국가비전인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Concept of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until 2020)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 비전의 목표는 러시아가 매력적이고, 혁신적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주요 지도국들 중 일국이 되는 데에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은 인적자원 개발이며, 핵심전략은 교육·과학·보건·문화와 사회 기관들에 대한 투자이다. 2020년까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 4.1%에서 5.5~ 5.6%로 증액하였고, 과학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 1.1%에서 2.5~3%로 증액하여, 교육과 과학 분야의 광범한 현대화와 재조직 등을 계획하고 있다.2 국가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는 2020년 세계 8위, 2030년 세계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과 경제 현대화,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집권 1 ~2기 동안 수행하였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견지하면서, 국제문제에서 유엔의지도적 역할, BRICS·G20·G8·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다자외교 적극 활용,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들의 확산 및 국제 테러·마약 밀매·조직범죄와 지역 분쟁들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 위협들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외교는“자국에 유리하게 상대국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이러한 공공외교가 등장한 배경은 첫째,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군사력 및 경제력에 의거한 외교 목적 달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 둘째,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하드파워에 의존한 기존 외교 전략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는 점, 셋째, 외국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외교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서 공공외교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국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붕괴 이후 위축된 국가 위상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객관적 현실을 알리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공공외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집권 1 ~2기 동안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였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수행하였다. 2012년 현재 집권 3기를 맞은 푸틴 대통령은 공공외교를확대·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공공외교를 “한 국가나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신뢰와 대화 같은 순수한 자원들을 투사하는 기제”라고 정의하고, 공공외교의 목표는 “한 국가나 국가들에 관한 인식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6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를 극동지역 안보의 요충지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을 벌여 왔다. 과거 제정러시아는 전통적인 동진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로의 팽창정책을 추진하던 일본과 정치적·경제적 이해로 충돌하여 1904~1905년 러일전쟁을 수행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구소련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김일성이 주도한 한국전쟁을 지원하였다. 이 전쟁을 통한 한반도 분단은 동서진영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립과 반목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구소련은 국제질서의 변화기였던 1990년 9월 30일에 한국과 수교하였고, 그 이후 한·러 관계는 1992년 11월 ‘우호·협력관계’로부터 1994년 6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와 2004년 9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 9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 구소련 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청산하였으나, 2000년 2월 체결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기초로 정상적인국가 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다.이는 향후 한·러 및 북·러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통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21세기 국제 안보 질서는 2001년 9.11 테러 사태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러 간의 느슨한 대립 구도를 특징으로하고 있다. 미·중·러 3국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국제 테러,세계 경제 위기, 마약 밀매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국제적 사안들에서는 일면 협력하면서도, 국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안들에서는 상호 견제·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 간 교역과 투자증대, 한·중·일 FTA 추진,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논의 등 경제 협력이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 면에서는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 중·일의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영토 분쟁 등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느슨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한 간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해소되지 않고 있고, 2012년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였으나 북한체제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한반도 접경국,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핵과 천연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현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러시아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1. 러시아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가. 러시아의 외교 목표와 특성
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2. 러시아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가. 러시아 외교의 추진체계
나. 러시아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3. 사례연구
가. 러시아에 있어 CIS의 의미와 중요성
나. 러시아의 대CIS 공공외교의 목적
다. 러시아의 대CIS 공공외교의 주요 내용
라. 러시아의 대CIS 공공외교 성과
4. 러시아의 공공외교 특성과 평가
가. 러시아 공공외교의 특성
나. 러시아 공공외교의 성과와 한계
Ⅲ. 러시아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1. 러시아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입장과 정책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의 전개과정
나. 러시아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의 특징
2. 러시아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가.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목표
다.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내용
라.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및 프로그램
3. 전문가 인식조사
가. 러시아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
Ⅳ.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의 시사점
1.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평가와 특징
가. 러시아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평가
나. 러시아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징
2. 대러시아 통일공공외교에의 시사점과 과제
<부록> 러시아의 특성에 따른 세부문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