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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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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백서의 서술 원칙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절마다 국제 인권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국내 법제 및 관련 실태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에 국제기준에 근거한 북한 인권상황의 평가를 간단하게나마 시도하였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백서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적극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2013』은2012년국내입국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86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에 대해 심층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기타 북한 문서 및 유엔 보고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목차
요약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Ⅱ.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 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
2. 북한의 인권 법제
Ⅲ.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7.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8. 참정권
Ⅳ.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V.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Ⅵ. 탈북자 인권 실태
1. 탈북자
Ⅶ. 인도주의 사안
1. 이산가족
2. 납북자
3. 국군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