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세종정책연구 2014-12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 개인저자
- 유현정 지음
- 발행사항
- 성남: 세종연구소, 2014
- 형태사항
- 40 p. ;. 21cm
- 총서사항
- 세종정책연구
- ISBN
- 9788974297213
- 청구기호
- 062 정책14-12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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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512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512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Ⅰ. 서론_5
Ⅱ. 중국 토지제도의 발전과정_9
1. 토지의 합작화와 집체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토지제도 구비(1949~1978)
2. 토지생산성 향상과 토지이용율 제고(1979~2003)
3. 권리의 재분배에 중점을 둔 농촌문제 안정화 추구(2004~현재)
Ⅲ. 현행 중국의 농촌토지제도_16
1.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구별
2. 토지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체계
3. 농촌토지사용권(농촌토지도급경영권) 취득
4. 토지도급경영권 보호
5. 토지사용권 소멸
Ⅳ.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_24
1. 토지사용권 존속기간의 장기화
2.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성 보장
3.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농민권익 보호
Ⅴ. 결 론_31
참고문헌_35
요약문_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