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으며,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2세부과제의 2단계 3차년도(2011년) 연구인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범틀(framework of normative regulation)로서 국제법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국제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법질서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협력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협력의 제도화와 법제화는 북한의 체제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 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시나리오 로드맵 작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제도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나갔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미·중관계와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주체사상’에 이은 ‘선군사상’의 새로운 등장을 염두에 둔 두 가지 변수를 설정·조합하여, 네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법적 측면에서 접근해 작성했다.

지은이
김근식_ 경남대학교 교수
민경배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양문수_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대규_ 경남대학교 교수
임을출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은석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