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방예산 및 2015년 예산안, 『’15~’19 국방중기계획』과 『’14~’1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실천 가능한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남북 관계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의 재균형전략 하에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앞세워 동북아 역내에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군비증강을 통해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안보여건과 재원 제약하에서 적정한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통해 군사전략적으로는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제고하고, ‘국방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기조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의 국방예산 정책분석과 함께 2014년 국방예산과 2015년 국방예산안 분석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의 프로그램별로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15~’19 국방중기계획,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중기국방예산 추진 중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책자는 II부에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국방예산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III부에서 국방개혁 기본개혁의 과제, ’15~’19 국방중기계획,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국방예산 결산과 2015년 국방예산안을 분석하여 중기국방예산의 추진 중점을 제시하였다. IV부와 V부에서는 각 프로그램별 예산현황과 함께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과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