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에 선 한국경제: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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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한국경제,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바꿔라!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2012년 대선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들이 6.25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했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1997년 금융위기’라거나 ‘1997년 경제위기’라는 표현 대신 ‘IMF 외환위기’라고 부른다. 그런 작명은 국가 위기를 IMF가 조장했다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 위기는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닥쳐온 파도를 막지 못해 당했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내 탓이오’라는 반성보다는 ‘당했다’는 피해의식은 그 후 한국 경제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외부의 충격에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자기 개혁에 게을렀다. 외부 충격을 막을 방안을 궁리하는데 골몰하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15년의 한국 경제의 문제를 대거 잉태했다. 비정규직 문제, 재벌 개혁, 빈곤층 확대, 청년백수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골칫거리는 1997년의 위기를 잘못 해석한 데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2012년 선거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이에 30년 경제전문가가 빛나는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I-한국 재벌, 곧 성장의 종착역에 도착한다
01. 재벌 개혁, 호황 국면에서 해야 한다
02. 삼성, 그룹을 분할 경영하라
03. ‘무혈 쿠데타’가 비리 총수 제거할 기회 된다
04. 재벌 총수, ‘비굴한 황제’ 행세 언제까지 할 건가
05. 총수 한 사람 변하면 그만인 것을
06. 재벌에게 공기업 선물 못해 그리도 애가 타는가
07. 재벌의 사회 공헌, 500억 원 헌금 말고 다른 길 찾아야
II- 금융 키우지 않으면 제3의 외환위기 닥친다
08. ‘그림자 은행’ 키우는 정책은 국가 재앙 부를 것
09. "메가뱅크는 사기 집단"
10. ‘금융 검투사’ 키우려면 각 대학에 금융학과 설치하라
11. 한국은행, 천재 스님들의 공염불 언제까지
12. 금리입찰은 서민들 이자 털어가는 약탈행위
13. 불량 상품 파는 금융회사, 문 닫지 않으면 금융위기 또 터진다
14. 외환위기 다시 오면 ‘금 모으기’ 감동은 기대하지 말라
15. 외환위기는 전쟁 치르듯 맞서야 한다.
16. ‘죽은 돈’ 굴려야 경제 굴러간다
III-귀족노조 깨지 않으면 비정규직 구해낼 수 없다
17. 정규직 기득권 쪼개 비정규직에게 나눠줘야 한다
18. 복지혜택은 ‘현역세대’가 먼저 챙겨가야 한다.
19.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20. 올해 입사하는 신입 사원부터 정년제 폐지를
21. 사춘기 때 직업 체험시켜야 청년실업 줄일 수 있다
IV-정부 조직 뜯어고치고 공무원 특혜 폐지할 때 됐다
22. 공무원 1명 줄여 빈곤층 10명 살려야
23. 청와대가 떡볶이 사업에 진출하면 신당동 떡볶이 아줌마는 어디로 가야 하나
24. 복지에 쓸 돈, 기존 예산에서 빼내라
25. 낙오자 집단의 부채, 탕감해줄 수밖에 없다
26. 포퓰리즘은 왜 나쁘다고만 말하는가
27. 공기업 '사장 공모' 사기극 그만두라
28.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는 건 망국의 징조다
29. 나라 먹여 살릴 '신기술’은 초등학교에서 나온다
V.늙은 경제,박정희 경제와 결별해야 새 길 보인다
30. ‘표준 인생’ 정책의 종말
31. 부동산, 거꾸로 읽다 빠져 죽는 사람들
32. 제조업만 붙들고 있다가는 일본 꼴 난다
33. 기업이 농업혁명 일으켜야
34. ‘20년 일본 불황’ 뒤따라가지 않으려면
35. ‘원’화를 천덕꾸러기 통화로 취급하지 말라
36. 달러 패권시대 저물기를 기다리지 말라
37. ‘경제대통령’치고 경제 아는 대통령 없다
VI. 가기 싫은 길 뚫어야 희망 보인다
38. 청와대 경제수석 보면 정권의 경제를 금방 감별할 수 있다
39. 남북통일, 한국 경제에 큰 기회다
40. 경기 회복의 배당금 독점하는 사람은 항상 따로 있다
41. 한국 경제 ‘개방 공포증’ 딛고 성공했다
42. 중국에 의존해선 선진국 될 수 없다
43. 끝없는 경제위기에서 기회 잡아야
44. 한국경제 번영이냐, 파멸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