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 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조치는 현 정권 초기에 회자되던 “통일은 대박”이 얼마나 내실 없는 외침인지를 드러내며, 남북 관계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려놓았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받고 있다. 안개 정국이라 일컬을 만큼 가늠하기 어려워진 남북의 관계와 해가 거듭될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국민들의 의식, 여기에 더해 대학 북한학과의 통폐합 소식까지, 민족적 과제인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또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을 위한 준비는 시류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분단 이래 대립을 거듭해온 남북 사이에는 60여 년이라는 세월만큼 깊고 넓은 골이 자리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를 극복할 수 없으며, 통일도 담보할 수 없다.
『통일법제 특강』은 국가의 기초이자 국가의 질서를 담당하는 법제 분야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책이다.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했던 필자가 통일법제 전반을 다년간 연구하면서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학술지 등에 기고한 논문, 대학원 강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제 분야를 5부 23장에 걸쳐 다루었다. 특히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의 실무적 감각으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깊이 연구해온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통일법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단행본이 없어 이 분야로의 접근이 어려웠던 학생이나 (예비)법조인, 관련 분야 실무자에게 이 책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남북 관계와 교류협력, 통일 이후 법제 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담아낸 책

통일법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분단국가로서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법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통일법제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살펴보면 ①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법적 지위 내지 관계에 대한 연구, ② 북한법 자체에 대한 연구 및 남북한 법제의 비교 연구, ③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④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법제 통합에 대한 연구, ⑤ 다른 분단국가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연구가 핵심 사항이다.
이 책은 통일법제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전 분야를 총 5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통일법제 연구에서의 기초적인 문제를 다룬다.
제2부에서는 북한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김정은의 정권 세습 이후 나타나고 있는 법제 분야의 변화 동향, 북한 형사법과 경제특구 법제, 산업재산권 법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등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제를 다룬다. 특히 3부의 각 장에서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4부와 제5부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법제 통합 문제를 국내법제 통합과 국제법제 통합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제4부에서는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을 살펴보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통일 이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몰수토지 처리 방안과 부동산 사유화 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구축을 중심으로 실무상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도출해 향후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법제 통합은 국가승계 문제로 논의되는데, 이 분야는 국내에서 출간된 단행본이 없을 정도로 가장 정리가 덜 된 분야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일반 조약과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 외에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북한의 대외채무, 국적에 대한 승계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최근의 법령과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한 최적의 강의 교재

북한도 헌법을 비롯해 우리의 법률에 해당하는 (중요)부문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법에 대한 공부는 가장 최근의 법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북한에서 2012년에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과 북한법연구회가 발간한 『2015 최신 북한법령집』을 통해 최근의 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고, 제3부에서 다룬 남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률은 모두 현행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4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를 망라했다.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소개한 이 책은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 내용 또한 방대하다. 그런 만큼 이론과 실제 모든 면에서 북한 또는 통일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법조인들에게 손색없는 학습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