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성을 보이는 북한의 주민일탈과 범죄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형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 규명이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시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시론(試論)적으로 모색한다. 시장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드러나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및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해, 특히 김정은 시대의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분야별로 각각 세부 유형별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김정일 시대와는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Ⅱ장은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이다.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2. 일탈과 범죄 이론,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로 구성한다. Ⅲ장은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이다.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5. 세외부담과 인권,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Ⅳ장은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를 제목으로 한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공공질서 일탈, 3. 사회도덕 일탈Ⅰ: 성과 가족,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Ⅴ장은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이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Ⅵ장은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이다. 이 장은 향후 연구과제를 위한 시론적 내용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룬다. 각 절은 1. 체제 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Ⅶ장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밝힌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준비시기부터 모색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과제로 미래예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시기별, 사안별, 성숙도별로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제기한다.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구성 4. 연구 방법과 자료 Ⅱ.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2. 일탈과 범죄 이론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Ⅲ.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5. 세외부담과 인권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Ⅳ.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공공질서 일탈 3. 사회도덕 일탈Ⅰ: 성(性)과 가족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Ⅴ.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 1. 시각과 유형 분류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Ⅵ.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 Ⅶ.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실증분석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