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에 대한 북대인의 시각

이 책은 2018년 3월 출간된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첫 연구총서에 이어 ‘북대북한연구회’가 기획하고 발간한 두 번째 연구총서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김정은에게서 과연 ‘변화’를 엿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서 기획된 것이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계까지 다양한 시각이 글 속에 녹아있다. 10명의 연구자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북한의 변화에 대한 10가지 주제를 선정하였고 과연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이종주는 왈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북한 핵정책을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데 따라 체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2009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제한적인 편승’에서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으로 핵정책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기회의 얼굴을 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편승의 대상을 조정하는 약소국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미중의 경쟁과 협력을 전략적 기회로 이용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강대국의 현상타파 경로를 추구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필자는 북한이 2017년 11월 기술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서둘러 선언하였고, 2018년 1월부터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시영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 ‘위험감수전략’과 ‘위험회피전략’이라는 양극단의 전략적 선택과정에서, 왜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필자는 그동안 김정은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 대외적 위협인식 속에서도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위험감수전략을 선택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강화, 특히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 위협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험감수전략이 가져올 재앙적 손실, 즉 정권붕괴라는 위협을 인식하면서부터 북한이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유판덕은 북한이 규정한 혁명의 핵심 대상은 “핵 공격 연습으로 공화국을 위협”하고 “혁명을 방해”하며, ‘핵무기로 무장한 미군(미제)’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미군에 의한 ‘핵우산’까지를 상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선차적 혁명과업인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남조선혁명을 방해’하는 주한미군의 ‘핵우산’ 제거를 위해 ‘핵무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력은 향후 주체군사사상의 ‘공세성과 과감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철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11월말부터 2차 북미회담이 교착되는 2018년 12월까지 북한 핵정치와 적대감의 연관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① 질문: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 답: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닌 “사회주의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협상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② 질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진정성이 있는가?” → 답: 북한이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서는 근거로 볼 수 있다. ③ 질문: “비핵화는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 답: 북한의 남한 보수세력에 대한 적대감은 변함이 없다. 그 결과 필자는 평화를 만드는 비핵화의 조건은 북한정권과 남한의 보수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규태는 지난 70년간 김일성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정책 패러다임 유지와 전환 그리고 정권체제 안정문제에서 중국은 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외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2년 정권을 승계한 이후 6년 동안 정상외교를 하지 못했던 김정은이 ‘비핵화’를 의제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4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은이 중국요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필자는 북중 양국의 일당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양국의 현재와 같은 특수한 상호관계의 패러다임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옥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미 양국 실무진들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로동신문󰡕에는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가 현저하게 줄었고, 과거 <미제>라는 단어를 미국으로 표기했다. 필자는 북한의 이러한 반미선전선동의 중단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전적인 책임을 미국의 참전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침체의 책임도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 결과 북한 반미선전선동의 핵심거점인 ‘신천박물관’은 신천군사건을 재현하고 전시하여,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반미투쟁에 적극 동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고 분석했다.

이경직은 선전선동의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는 읽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SNS,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기기와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보다 북한이 주시하는 선전선동의 수단과 방법이 더 다양화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수령에 대한 선전선동은 과거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되는 백두혈통에 대한 정권교체를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개혁･개방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외에는 북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홍성보는 북한이 체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국가전략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50년대 이후 체육은 전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는 집단경쟁의 ‘군중체육’으로 활성화되었으며, 1970~80년대 주체적인 사상과 기술에 따라 ‘주체체육’으로,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군대가 앞장서는 ‘선군체육’으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북한의 체육사업은 김정은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족체육으로서 태권도는 수령과의 직접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경제건설 과정에서의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단숨에 도약’하려는 북한 권력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필자는 북한의 태권도는 민족체육으로서 단순한 신체(체육)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우찬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축의 근간인 평양에서 역사적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는 극장의 무대(舞臺)적인 요소를 가미한 도시의 상징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계승을 통해 평양의 역사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체제의 우월성과 민족적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평양은 사상적 공간인 혁명전통 조형물과 함께 역사적 공간으로써 계획도시의 상징화를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체제의 특징이 나타나는 평양의 공간 변화의 핵심은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상징물과 아울러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역사문화유산의 ‘개건’이라고 분석했다.

신석호는 국제정치학의 헤게모니 이론에 비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전망하였다.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까지 유지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나 이전까지의 헤게모니 목표가 미국식 자유주의의 국제적 확산이었던 것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유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역외균형론을 비롯해 역사상 강대국 경쟁관계를 다룬 다섯 가지의 개념들을 소개한 뒤 그 결과 양국의 전략경쟁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미중간 전략경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국의 레버리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10명의 저자들이 본 북한의 변화는 매우 복합적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과 아직 북한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주장이 좀 더 돋보이는 것은 이들 모두 다양한 연구방법과 이론을 동원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의 흔적이 글 곳곳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