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강의
The Law of treaties
- 개인저자
- 정인섭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6
- 형태사항
- 640 p.; 26 cm
- ISBN
- 9791130329253
- 청구기호
- 361.3 정69ㅈ
- 서지주기
- 색인수록
- 키워드
- 조약법, 국제법, 조약, Law of treaties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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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 00017911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00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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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우리 말 조약법 책을 만들기 위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의 정평 있는 조약법서의 번역이다. 번역은 훌륭한 내용을 국내적으로 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법학서의 번역은 고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종종 부딪친다. 번역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심정에서 전공자들은 원서를 찾는 사례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전공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원 강의에서는 차라리 원서를 사용하는 편이 더 능률적이다. 번역서를 갖고 강의를 하려면 국내 실행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따로 수집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수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조약법에 관한 개설서를 집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책의 목표는 국제법 개설서보다 조약법을 심도 있게 소개하나, 여전히 조약법에 관한 개설적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잡았다. 독자의 편의와 대학원 수준의 강의에서 활용되기 위해 관련 판례나 자료 원문을 함께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체로 필자의 「신국제법강의」(박영사)와 같은 방식이다.
원래는 좀 더 이른 출간을 계획했었으나 늘상 그렇듯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작업 착수가 늦어졌다. 마침 2015년 2학기 안식학기를 얻어 이 기간 중 집중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다른 일은 최소한으로 미루고 11월 경부터는 이 책자 집필에 집중했다. 겨울방학 2월 말까지 3~4개월의 작업으로 대략 80% 정도 수준의 원고화가 되어 이를 가제본하여 금년 1학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한 번 시험적으로 사용했다. 강의 중에 짬짬이 내용을 보충하려 했으나 학기 중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2016년 1학기 강의를 마칠 무렵 책의 목표와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했다. 금년 연말 정도까지만 작업을 계속하면 훨씬 만족스러운 수준의 책자가 될 것 같았다. 사실 조약법은 많은 부수의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이라 통상적인 교과서처럼 개정판을 통해 차츰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번 책을 낼 때 충실한 내용을 갖출 필요가 더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 일정상 연말까지 이 책자에 매달려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되었다. 당초 예정대로 6월 한 달 동안만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집필을 마무리 했다. 그래도 작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대학원에서 여러 차례 조약법 강의의 경험과 이제까지 보관해 온 당시 준비했던 수업자료들 그리고 수강생들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책자의 내용이 조약법에 관한 국제법 이론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같은 목적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책자들이 적지 않으며,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관한 상세한 주석서도 여러 종 발간되어 전공자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심오한 학술서 출간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에 대학원 수준 정도의 조약법 강의교재를 책자의 1차적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제목도 「조약법강의」로 정했다. 나름의 특색은 조약법에 관한 국내 실행과 판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소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도 정평 있는 국내 조약법 이론서의 발간은 필자보다 능력이 출중한 후학들의 소임으로 미루어 둔다.
본 「조약법강의」 집필의 출발점은 약 100여 쪽으로 이루어진 필자의 「신국제법강의」의 제8장 조약법과 여타 관련 부분이다. 결국 이 책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분량을 4배 정도로 늘린 셈이다. 따라서 「신국제법강의」에서 따온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학술서와 같이 엄격한 인용 처리는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표시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의심되는 이 책자의 발간을 결정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세심한 성의를 갖고 꼼꼼히 작업을 진행시켜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목차
제1장 조약의 의의
1. 조약의 개념 2
2. 조약법의 발전 10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2
4. 조약의 유사개념 28
가. 양해각서 28
나. 일방적 선언 29
다.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 31
5. 조약과 관습국제법의 관계 37
가. 법원으로서 조약의 중요성 37
나. 양자간의 위계 39
제2장 조약의 체결
1. 체결의 의의 44
2. 조약의 체결능력 48
가. 국 가 48
나. 특수한 국가 50
다. 국가의 일부 51
라. 국제기구 55
마. 기 타 55
3. 전권위임장 56
가. 의 의 56
나. 면제 대상 58
다. 발 부 59
라. 한국의 실행 60
4. 채택과 인증 63
제3장 기속적 동의의 표시
1. 서 명 68
2. 비 준 70
3. 기타 방법 73
4. 기속적 동의의 철회 77
5. 발효 전 의무 78
가. 의 의 78
나. 연 혁 79
다. 비엔나 협약의 내용 80
라. 적용사례 83
6. 입법부의 관여 86
제4장 조약의 유보
1. 의 의 90
가. 유보의 개념 90
나. 연 혁 92
2. 유보의 첨부 94
가. 허용 범위 94
나. 표시방법 96
다. 양자조약에 대한 첨부 97
라. 첨부의 시기 98
마. 유보의 성립 99
바. 유보에 대한 반대 101
사. 재가입을 통한 유보 확대 102
아. 철 회 103
3. 유보의 효과 11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15
5.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122
6. 해석선언 129
제5장 조약의 발효와 적용
1. 발 효 138
2. 적 용 142
가. 시적 범위 142
나. 장소적 범위 142
다. 인권조약의 역외 적용 148
3. 잠정 적용 151
가. 의 의 151
나. 한국에서의 잠정적용 156
제6장 조약의 해석
1. 해석의 의의 162
2. 해석의 일반규칙 169
가. 신 의 칙 171
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 172
다. 대상 및 목적 174
라. 문 맥 177
마. 후속 합의와 관행 179
(1) 후속 합의 180
(2) 후속 관행 181
바. 관련 국제법 규칙 184
사. 특별한 의미 185
3. 해석의 보충수단 198
4. 조약의 언어 203
5. 해석권자 212
6. 평 가 213
제7장 조약과 제3국
1. 제3국에 대한 의무 부과 220
2. 제3국에 대한 권리 부여 221
3. 객관적 체제 223
4. 기타 제3국과의 관계 225
제8장 조약의 개정과 변경
1. 개 정 228
가. 의 의 228
나. 절차와 방법 229
2. 변 경 232
제9장 조약의 무효
1. 의 의 236
2. 국내법 위반의 조약 238
3. 대표권의 제한 241
4. 착 오 241
5. 기 만 245
6. 매 수 246
7. 강 박 247
가. 의 의 247
나. 국가에 대한 강박 248
다. 강박의 의미 250
라. 절대적 무효 252
마. 1900년대 한일간 조약 253
8. 강행규범 위반 256
가. 의 의 256
나. 강행규범의 내용과 효과 259
다. 국제재판에서의 강행규범 262
9. 기타 사유 269
10. 무효 주장의 절차 270
제10장 조약의 종료
1. 의 의 272
2. 조약 규정에 의한 종료 274
3. 당사국의 종료 합의 277
4. 당사국의 폐기 및 탈퇴 277
가. 적용 요건 277
나. 조약 유형별 검토 281
5. 후속조약 체결을 통한 종료 287
6. 중대한 위반 287
가. 조약 위반에의 대처 287
나. 위반의 조약법상 결과 289
(1) 기본 원칙 289
(2)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 290
(3)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와의 비교 294
7. 후발적 이행불능 299
8. 사정변경 301
가. 의 의 301
나. 적용요건 302
다. 적용 사례 305
9.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 313
10. 여타의 사유 313
가. 무력분쟁 313
나. 당사국의 소멸 315
다. 조약의 이행 316
11. 절 차 319
제11장 조약의 수탁·등록·공표
1. 수 탁 322
2. 등 록 324
3. 공 표 326
제12장 조약의 승계
1. 국가승계 330
가. 의 의 330
나. 유 형 333
다. 법 원 334
2.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 335
가. 20세기의 경향 335
나.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38
(1) 채택 경위 338
(2) 적용 범위 339
(3) 주요 내용 340
㈎ 영토의 일부 이전 340
㈏ 신생 독립국 341
㈐ 국가 통합 342
㈑ 국가 분리 344
다.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약 345
(1) 국경조약 등 345
(2) 인권조약 349
3. 조약승계의 실제 351
가. 독일 통일 351
(1) 서독 조약의 확장 적용 351
(2) 동독 조약의 처리 354
㈎ 통일전 동독의 자체 처리 354
㈏ 통일 이후의 처리 355
나. 소련방 해산 358
다. 발트 3국의 주권 회복 360
라. 유고슬라비아 해체 362
마.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367
바. 기타 분단국의 통일 368
4. 대한민국과 조약 승계 369
가. 대한제국 조약의 승계 369
나. 통일과 조약승계 372
(1) 한국의 조약 373
(2) 북한의 조약 375
(3) 북한의 국경조약 378
제13장 국제기구와 조약
1. 국제기구와 조약법 382
2. 1986년 비엔나 협약 384
3.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 386
4. 국제기구 체결조약의 구속력 범위 389
5. 국제기구 설립협정의 해석 390
가. 특 징 390
나. 해석권자 392
제14장 비구속적 합의
1. 의 의 396
2. 법적 성격 402
3. 남북한간 합의 403
가. 남북 기본합의서 403
나. 남북 경협합의서 등 407
4.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서 409
제15장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1. 일원론과 이원론 414
2. 주요 국가의 실행 418
가. 영 국 418
나. 미 국 421
다. 프 랑 스 427
라. 독 일 428
마.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429
바. 기 타 430
3.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431
가. 조약의 국내 직접 적용 431
나.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 436
(1) 사법부의 입장 436
(2) 학설의 입장 444
㈎ 다 수 설 444
㈏ 다수설의 비판적 분석 446
㈐ 기타 학설의 검토 458
(3) 정책적 입장에서의 평가 461
4. 조약과 국내법의 조화 노력 464
제16장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1. 조약의 체결권자 472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475
가. 행정부내 절차 475
나. 공포상의 문제점 477
3.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 479
가. 동의제도의 성격 479
나. 동의의 시기 483
다. 동의대상 조약의 유형 485
(1) 헌법조항의 변천 485
(2)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487
(3)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487
(4) 우호통상항해조약 489
(5)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90
(6) 강화조약 493
(7)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494
(8)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495
라. 부수적 문제 497
(1) 망라적 열거인가 497
(2) 조건부 동의 501
4. 조약의 종료 504
가. 현재의 실행 504
나. 조약의 종료와 국회의 역할 506
(1) 문제의 소재 506
(2) 비교법적 검토 507
(3) 분석과 평가 509
5. 특수한 형태의 조약 511
가. 고시류 조약 511
나. 기관간 약정 515
부 록
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52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520
2.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559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 559
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1986) 591
4.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617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61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문 색인 623
판례색인
1. 한국 판례 626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628
사항색인 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