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불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 스티븐 로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의존하며 가짜 호황을 조장해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의 신흥시장은 또 다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이유는 민간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율이 확산되면, 신흥국 중에 가계 부채율이 최고인 한국의 경제 생태계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들이 우후죽순처럼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곧 닥칠 한국 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이자 세계적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불안이 이미 예고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970년대 말부터 세계적 생산자인 중국과 세계적 소비자인 미국이 서로 ‘의존성의 함정’에 빠지면서 세계경제의 ‘가짜 호황’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수출품으로 미국이 소비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G2의 의존관계는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에 임박한 지금, G2의 경제는 생존을 위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해법은 양국의 의존적 불균형을 벗어나 각자가 재균형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세계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해야 하고, 미국은 과잉 소비 구조에서 생산자의 역할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불안은 G2가 의존성이라는 불균형에서 벗어나면서 자국의 균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또한 패권을 향한 G2의 미래 경제 전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G2 불균형》은 세계화 2.0의 거시 경제 흐름과 ‘보이지 않는 손’과 ‘계획과 전략’으로 상징되는 G2의 치열한 경제 전략을 담고 있다. G2의 과잉 소비와 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를 시작으로, 차이나 그라이프 논란의 실체는? 과연 G2의 통화전쟁과 무역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등 G2의 의존관계가 초래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내수 전략과 미국의 생산자 중심의 전략을 소개하면서 G2가 향후 불균형을 재균형화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담고 있다. G2의 재균형화 전략은 향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글로벌 패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스티븐 로치 교수, 그는 누구인가?
-‘더블딥Double-Dip’ 용어 최초 사용,‘월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

1945년생인 로치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경제분석가로 일했다. 1972년부터 7년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2년 세계적 금융그룹인 모건스탠리에 합류해서 25년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명성을 쌓았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의 유력 경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평판을 얻었다. 2001년 2분기에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후 미국 경제가 잠깐 회복했다가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W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며 ‘더블딥Double-Dip'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고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문가로 활약했다.
그는 미국의 과잉 소비와 부동산 과열을 경고하며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하기도 했다. 미국은 신용에 기반해 과잉 소비를 하는 반면, 신흥국은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면서 세계 경제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분류되며, 세계 주요 정부와 기관,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어떻게 의존성 함정에 빠졌는가?
-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 그리고 중국의 자본을 미국에 재투자하며 악순환 심화

1970년대 말에 미국과 중국은 성장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중국으로서는 문화 대혁명 이후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정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이 절실했다. G2는 같은 목적 아래서 매우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 주도형 생산 모형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의 수요 시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중국은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미국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의 잉여자본을 저축이 부족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었다. 중국의 잉여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 위안화(인민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자국 통화가치의 급속한 상승을 막기 위해 축적된 외환을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재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의존도가 강해졌고 결국은 이 의존성이 불치의 병리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소비 모형을 과도하게 밀고 나갔고 그나마 있던 저축금도 자산 및 신용 거품으로 날려버렸다. 그래도 중국의 저비용 생산 플랫폼과 값싼 잉여 자본 덕분에 미국은 불안정한 성장 모형을 계속 지탱해나갈 수 있었다. 중국 역시 수출 주도형 성장 모형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국내 경제에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로 무역 관련한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었다. 의존성은 극심한 불균형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2008∼9년 금융위기와 대침체로 곪아터졌다. 더구나 위기 후에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만성적 경기 침체로 굳어져가는 흐름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는 최대 외부 수요원인 미국에 더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G2는 의존관계를 벗어나 자국의 재균형화 전략을 모색해야 상황에 이르렀다.

■ G2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미국 생산과 저축을 늘리고,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형 덕분에 개발도상국으로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환경 변화에 내재한 불균형적 경제 요소 때문에 과도한 자원 수요, 상품 가격의 상승, 환경 파괴와 오염, 소득 불균형의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도 따랐다. 미국은 중국이 제공하는 저가 소비재와 저비용 자본으로 큰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경제 불안을 심화시키는 자산 거품과 신용 거품, 과도한 소비 등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균형화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로치 교수는 중국은 과도한 잉여 저축,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수를 살리는 경제 전략, 즉 세계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중심의 경제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개인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늘어난 소득을 중국인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발달 단계에 있는 서비스 부문을 발달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하며, 퇴직연금과 의료보장 등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저축을 장려하는 한편 과잉 소비를 근절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 즉, 생산자 중심의 경제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증대와 수입 감축이 필수적이다. 수출 증대에서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력 강화이다. 낡은 인프라의 청산과 더불어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와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