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중국 경제의 ‘진짜’ 진실
데이터로 입증해보인 ‘차이나 붐’의 실상
중국 자본주의의 경로를 엄밀한 개념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화제의 책’

다들 중국의 부상이 세계 질서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과 ‘미국 지배’로 특징지어지는 현상 유지 속에 있다.
훙호펑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예리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분석을 통해 중국 패권의 꿈을 억제하고 있는 ‘경쟁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현실’을 상세히 서술한다.

차이나 붐』은 향후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다. 1부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시야에서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21세기 들어 중국의 경제 호황이 현재 세계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중국과 세계 질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중국이 걸어온 복잡한 역사적 경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그 분석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 질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와 중국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이 기존 질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중국은 달러본위제의 영속화와 미 재무부 채권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 자국의 번영이라는 조건에 얽매여 있으며, 부채 거품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경제적 관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다.
훙호펑은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능력 면에서 제약을 받으면서도 태도 면에서 점차 완강해지는 경제 기적 이후의 중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다.

중국적 자본주의 경로 세밀하게 추적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 자본주의’란 없다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은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의 기원과 이 호황을 야기한 1980년대의 사회적, 정치적 형성과정을 개관하는 것이다. 초기 근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시장경제로 찬사를 받았던 18세기 중국에서 왜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일본과는 달리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중국의 국가 건설자들이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원인과 과정도 살펴본다. 그리고 1980년대에 자본주의적 호황의 토대가 된 마오 시기의 농촌-농업 및 도시-산업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지금의 호황을 가능케 한 21세기 전환기의 지역적, 지구적, 정치사회적 맥락을 논의한다.
특정 국가의 자본주의는 다른 어떤 국가의 자본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저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과 기본 동학은 보편적이다. 비록 자본주의가 어떤 시기에는 그 생산력을 해방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그 재생산을 구속시키기도 하는 역사적, 민족적으로 특정한 정치사회적 구조에 항상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국 자본주의’ ‘일본 자본주의’ ‘독일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 자본주의’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발흥이 다른 지역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의 단순한 복제라거나 그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의 자본주의는 중국의 특정한 사회관계, 국가제도, 지정학적 이익과 결합되어 특정한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자면, 다수의 중국 관찰자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속에서 마오 시대의 유산인 국유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해왔으며, 국유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는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중국의 경험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의 지구적 효과와
그 호황의 한계

이 책의 두 번째 목적은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의 지구적 효과와 그 호황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는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 공통 관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 번째 관념은 중국 경제에서의 국유 부문의 중요성으로, 미국이 1980년대부터 장려해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 자유시장 혹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중국이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중국 내부의 거대한 빈곤 인구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려 산업화된 서구와 그 나머지 개발도상 지역 사이의 소득 양극화라는 장기 경향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관념이다. 또한 중국은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모델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 관념은 일반적으로는 서구, 특정하게는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적 지배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지구적 위기 속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 세계 경제를 구원할 것이라는 관념이다.
이 책은 최근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의 역사적 기원, 지구적 효과 그리고 임박한 쇠퇴를 세세히 검토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저자가 보기에 위에 언급한 네 가지 관념은 세계 정치경제를 바꿀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 호황의 지속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 네 가지 관념을 하나하나씩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정반대로 중국이 세계 시장과 결부되어 있는 주요 자본주의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기타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중국의 호황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불균형의
무게 속에서 조만간 끝장이 날 운명

중국의 호황은 상품과 자본의 초국적 유통의 고삐 풀린 확장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의존해왔으며, 비록 중국이 이러한 배치 속에서 세력 균형의 변화를 모색해오긴 했지만, 중국의 기득권자들은 현상 유지에 힘써왔다. 더욱이 중국 자신의 불균형 발전의 경로는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진 지구적 경제 불균형의 해법이라기보다는 핵심 원인이었다.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호황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호황도 특정한 역사적 과정과 지구적 힘의 연쇄의 산물이며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현 상태의 세계와 그 모순에 대한 도전과 해법이라기보다는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보인다. 중국의 호황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불균형의 무게 속에서 조만간 끝장이 날 운명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일부 통찰력을 가진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은 종종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국가 및 사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피상적이고 혼동된 개념 이해로 인해 한계를 갖는다.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에 대해 빈틈없이 분석하려면 다음 절에서 요약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에 대한 엄밀한 개념화에 근거해야 한다.

각 장에 대한 소개

1장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중국을 근대 초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장 경제로 만들었던 상업혁명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18세기 중국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정치적, 사회적 불만을 두려워하는 중앙집권적인 가부장적 국가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활동은 시장 교환의 영역에 국한되었고 자본 축적 활동의 확장은 그러한 활동이 사회적 안정에 방해가 된다고 간주하는 국가에 의해 제한되었다.
2장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로 중국의 국가 건설자들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일본, 러시아와 같은 후발 산업주자들의 족적을 따라서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들에 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부상이 한편으로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미국의 동맹으로 형성된 냉전 시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지속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잘 교육받은 대규모의 농촌 잉여 노동력과 국가 소유 자본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등 마오쩌둥 시기에 형성된 기반 위에서 이뤄진 것임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이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 패턴을 어떻게 새로이 변형시키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중국 국내에서는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후진적이고 가난한 인구 집단조차 1인당 평균소득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으며, 유럽의 산업혁명 이래로 서구 지역과 비서구 지역 간 세계적 차원에서 소득 양극화의 장기적인 경향을 역전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협이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에 있어서의 이득과 손실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호황에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국의 호황으로 인한 세계적 차원의 소득 양극화의 역전이 장기적 차원에서는 잠시의 일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거대한 균형자 역할을 하는 중국이라는 관념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5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세계 강대국 지위를 침식시키고 있으며, 미국 지배력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치적 영향력이 1970년대 이래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지정학적 지배력은 국제 통화 체계에서 미국 달러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헤게모니 지위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외부에 자립해 있는 첫 번째 자본주의 강대국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미국의 달러와 군사적 지배를 끝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재무부 채권에 중독되어 있기에 일본의 전철을 밟아 달러 헤게모니와 미국의 세계 지배력에 대한 중대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 구입은 자발적인 관용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중국의 수출 지향적인 모델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 미국 달러가 유입되었다. 중국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경제를 재조정하고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지 않는다면 순수한 경제적, 지정학적 자율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질서 속의 신흥 강대국일 뿐이다.
6장에서는 탈중앙화된 권위주의적 거버넌스 구조와 농촌 지역에 대한 재정 압박이라는 특징을 가진 중국의 자본주의적 성장의 특정한 패턴에 대해 설명한다. 수출 진흥 정책과 투자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방만한 대출로 이뤄진 2009년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경제 영역에서 강력한 반등을 이끌어냈지만, 이는 중국 내부의 불균형과 부채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의 성장에 심각한 장해물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재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조정은 가계 소비와 소득이 국가 경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과 소득 간에 상당한 규모의 재분배가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록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겠지만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자리 잡은 사회정치적 질서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 저자는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의 구원자로 중국을 바라보는 관념과는 상반되게 중국이 사실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중국의 호황이 쇠퇴할 거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