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분단, 탈脫군사화, 탈脫자본으로
대한민국이여, 판을 바꿔라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의 ‘기본 골격’에 대한 탐구의 시도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그때그때의 정책 실패나 몇몇 권력자들의 무능과 부도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을 이루는 골격, 즉 심층 구조가 건전했다면 지나간 시대의 무성한 적폐들은 자라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시대에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 평화의 적기다. 전환의 기회다. 과거의 적폐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탈분단, 탈군사화, 탈자본의 시대로.

시대는 어떻게 바뀌는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날카로운 논리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칼럼들을 써온 박노자 교수가 새 책 《전환의 시대》로 돌아왔다. 이 책은 ‘적폐 시대’로 상징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남북이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기 동안 격렬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끈기 있는 투쟁으로 적폐 정권을 몰락시켰지만, 적폐 그 자체는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려면 단순히 적폐 정권의 주범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적폐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토양 그 자체를 대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노자 교수는 현재의 전례 없는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기회를 발견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3탈(脫)’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탈분단, 탈군사화, 탈자본이다.

1. 탈분단의 시대를 향해
분단체제 속에서 자라온 대한민국은 여전히 병영사회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이 적폐 정권의 온갖 비리에 연루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기관들이 분단체제라는 그늘에 숨어 막강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사회적 견제도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개인에게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된 군사주의는 실로 뿌리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나, 은행의 신입 여사원들이 100킬로미터 행군을 강요당하며 생리주기가 겹치지 않도록 피임약을 복용하는 일 등은 ‘정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은 고강도·초장기 노동을 견딜 ‘인력’에게 복종을 훈련시킨다. 박노자 교수는 과연 어린 시절부터 병영사회의 논리인 ‘지시에 대한 복종’에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되묻는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규정해온 분단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노자 교수가 첫 번째로 주목한 키워드는 ‘탈분단’이다.
그는 ‘통일’이라는 오래된 구호 대신에 ‘탈분단’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골라 쓴다. ‘통일’같이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남북이 최소한 ‘정상적 이웃’이 되는 일이 먼저라는 의미이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방문은커녕 통신과 서신왕래마저 두절되어 있다. 북한에 사는 친척들과 연락조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은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국가적 잔혹행위다. 과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로 바로 직행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남북이 서로 동등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북측의 의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측의 통일 비전 사이에 구체적인 접점들을 찾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우선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양에 가거나 거기 사는 친척들과 연락하는 일이 베이징이나 도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일만큼 일상화되고, 〈노동신문〉을 온·오프라인으로 읽는 일이 〈뉴욕타임스〉나 〈인민일보〉, 〈아사히신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이 돼야 한다. 또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우듯이 북한 역사도 아울러 배우고,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기영의 《두만강》 같은 북한 현대문학 걸작들도 같이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일단 신뢰구축·경제협력·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탈분단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개개인도 각자의 머릿속에서부터 탈분단을 이루어야 한다.

2. 탈군사화된 시대를 향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군사화된 사회다(300쪽). 한국보다 더 군사화된 사회는 지금도 무력분쟁이 진행중이거나 그런 분쟁이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는 이스라엘, 러시아, 아르메니아 같은 강성 징병제 국가들 정도다. 그동안 한국만큼 많은 병역거부자들을 매년 감옥에 보내는 나라도 없었다. 군사주의는 그 반대자들에게 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여과 없이 침투해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군대’와 ‘사회’ 사이에서 뚜렷한 경계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다. 군사화된 학교와 직장에서 얼마든지 권력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각종 ‘갑’들의 행태를 볼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그간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인분 교수 사건’이나(143쪽 〈‘인분 교수 사건’의 교훈〉), 임금을 체불하며 전쟁 폭리를 누렸던 재벌들의 치부를 ‘조국경제 부흥’이라고 부르는 세태(102쪽 〈대한민국의 저주, 군사주의〉) 등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새로운 정권에서 탈군사화가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여혐’ 같은 젠더 이슈들을 돌아보며, 군사화된 사회가 동시에 여성혐오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물론 군사화만이 여혐을 낳은 것은 아니다. 산업화된 세계 중 최악인 남녀 평균임금 격차만 봐도 한국 사회가 여성을 얼마나 초과착취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여혐은 군사화라는 기반 위에 강력한 자본의 논리와 결탁한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야말로 여혐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탈자본의 시대를 향해
박노자 교수는 한국 같은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자본주의는 이미 사회의 인적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학벌 차별과 대학 재벌의 탐욕이 한참 올려놓은 각종 교육비, 투기로 앙등한 집값 등이 이 사회를 거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다들 골고루 살기 편한 사회”로 개조해야 한다. 그는 우선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생존과 재생산에 가장 긴요한 부분들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진리부터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에 맡겼다가는 지금처럼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형태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건물주로부터 착취를 당하게 된다. SKY대학을 나온 금수저들이 그 재력으로 자녀들까지 SKY대학에 보내 학력자본 재생산의 악순환을 이루는 반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료·주거의 공공화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이 재벌사회의 이면을 만인에게 드러내 재벌문제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켰지만, 그 폐해는 단순한 갑질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과연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제대로 기능하느냐 하는 물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다. 10대 재벌의 전체 매출이 한국 GDP의 80%를 넘는다. 혼맥 등으로 얽힌 가문들이 지배하는 몇 개 대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이처럼 독점하고 있다면, 과연 그 나라의 사회와 정치가 재벌들의 통제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볼모 신세다. 탈자본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국가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을 공유화하고 기업 경영에 노동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진척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제 우리는 감히,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조직한다

대한민국은 극도로 불행한 사회다. 전체 사회가 성장과 이윤의 논리대로 움직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그나마 적폐 정권이 물러나 숨통이 좀 트였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불행감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 책은 이 불행사회의 윤곽과 이모저모를 서술하고 분석함으로써 불행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찾는 데 생각을 보탠다. 이 길은 꼭 복잡하지도 않다. 인간 행복의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평등하게 살고, 소비를 조금 덜 해도 생계가 아닌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을 하고, 폭력·폭언을 당하지 않는 존엄한 삶을 사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다고 한들, 갑질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이 숫자놀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장과 이윤이 아닌 모두의 생존과 평등한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박노자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단 1%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한반도가 분단체제를 벗어날 평화의 적기이며, 대한민국이 판을 바꿀 전환의 기회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