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전개된 사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회변동 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회정책을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을 목적 지향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와 사회통제를 포괄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와 사회통제 모두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공통의 정책이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체제안정이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실천하는 데 사회복지는 포섭적 기제로, 사회통제는 강압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사회는 자력갱생과 시장화라는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규범체제에서 벗어나는 이탈 현상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 정권의 소멸과 새로운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격동 속에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포섭과 통제의 양면적 사회정책을 추구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 이전 정권의 선군정치 노선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선민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선 전환은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김정은 정권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공식적 지위를 획득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한편으로는 대중 포섭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이완과 체제이탈을 막기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양면 전략의 사회정책을 전개하였다. 집권 초기에는 농업과 경공업, 교육과 보건, 살림집 건설 등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였다. 정권이 안착하자 조선노동당은 2016년 5월에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자력갱생 노선을 공식화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개최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교육과 보건 부문의 공공성 강화,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 해소, 대규모 주택(살림집) 무상 공급과 같은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당, 전국, 전 사회 차원의 사상학습 전개와 함께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회통제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정책에서 나타나는 사회변동적 현상 중 하나는 복지의 탈국가화로, 기존의 무상 서비스가 상품화되어 유료화되거나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 ‘뇌물’과 같은 통행료를 치러야 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현상은 조직생활, 사회지원, 세외부담, 노력 동원, 단속과 처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제로부터 일부 주민들은 ‘비용’ 지불을 통해 면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떨어뜨린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내부자원의 고갈 및 국가의 복지 공급 역량의 저하에 직면한 북한은 사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위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봉쇄, 대북제재,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물가상승, 잦은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정책의 위기 조절 능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세계와의 대화 재개와 원조를 수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Ⅱ. 김정은 정권의 사회정책의 구성과 담론 1. 북한의 사회정책 체계와 운용모델 2. 김정은 정권에서 시기별 사회정책의 담론 변화 Ⅲ. 사회복지: 제도와 실태 1. 사회복지 법제의 변천 2. 사회복지의 후퇴와 탈국가화 Ⅳ. 사회통제: ‘위로부터 아래로의 이동’ 1. 김정은 집권 10년 사회통제 변화 흐름 2. 집단별 통제 실태와 영향 3. 사회통제 배경과 특징 4. 사회통제의 부작용과 반작용 Ⅴ. 결론 1. 요약 2. 정책적 함의 3.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