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레치는 평생 장작을 짊어져야 하는가?

에티오피아의 10살 소녀 아마레치는 유칼리툽스 가지와 잎을 줍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로의 고통스럽고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그녀와 함께 가는 여인들과 소녀들의 줄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무거운 땔감을 등에 진 그들의 발걸음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아디스아바바로 향한다. 도시에서 땔감을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기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루 수입의 전부이다. “저는 평생 나무나 이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구의 텔레비전 카메라맨들은 에티오피아의 가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처음으로 알고 나서 호텔에 돌아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한다. 『세계의 절반 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의 저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바로 아마레치와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계의 수백만 아동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원조의 역설: 도울수록 더 가난해진다?

서구가 지난 50년간 대외 원조로 지출한 금액은 2조 3000억 달러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액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12센트짜리 말라리아 약을 제공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다. 반면, 서구의 경제는 해리포터 시리즈 900만부를 기다리고 있던 독자들에게 단 하루 만에 배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해리포터 시리즈 배송을 위한 ‘마셜 플랜’이나 ‘국제 금융 기금’ 따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국제 사회가 부유한 세계에 오락거리를 전달하는 데는 고도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12센트짜리 약품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대외 원조 분야의 주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는 베스트셀러인 그의 저서『빈곤의 종말』에서 세계의 빈민들이 ‘빈곤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빈민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고, 자본을 형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민들을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른바 빅 푸시Big Push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털리는 수많은 경험적 자료와 연구를 통해 ‘빈곤의 덫’이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신화이며, 거대 원조가 가난한 나라들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한다. 원조와 성장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원조가 증가되었고, 거꾸로 원조의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을 멈추게 하거나 반등시키지 못했다. 빅 푸시의 예상과는 반대로, 통계상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들은 원조를 적게 받는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도약(take-off)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백인의 의무: 서구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이스털리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서 서구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국제 원조가 대부분 계획가들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의 빈곤을 끝내기 위한 거대 원조 계획들은 언론의 요란스러운 주목을 받고, 서구의 후원자들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Something is being done)”는 만족감을 주며, 그들의 선의를 스스로 확인하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원조의 혜택을 받아야할 빈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책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대개 형편없거나 심지어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스털리는 서구인들 자신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효율적인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다른 세계를 도우려고 할 때는 언제나 유토피아니즘에 기반한 계획을 선호하고 피드백이 결여된 관료제를 앞세운다고 비판한다. 또한 오늘날 서구의 선량한 원조에 대해 그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유럽인들이 식민지와 나머지 세계에 대해 갖고 있던 오만한 문명 전파의 태도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서구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백인의 의무’가 그것이다. (‘백인의 의무’는 영국의 제국주의 시인 키플링의 시 제목이다).

나쁜 정부
원조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에, 원조 수혜국의 정부가 이른바 갱단 정부(부패와 억압으로 악명 높은 독재 정권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는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갱단들의 사적 약탈의 대상이 되며 빈민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저주’가 된다. 서구 원조가 최악의 갱단들의 배를 불리면서 억압과 빈곤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서구는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즉 비서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원조에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IMF
서구 세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창설된 IMF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초기 단계의 성공에 힘입어 IMF는 곧 서구 이외의 국가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IMF는 문제가 있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구조 조정’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제도화된 IM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나라의 국내 정치를 뒤흔들었다. 제3세계에서는 IMF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수시로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잇달았다. 뿐만 아니라 IMF는 최빈국들에게 차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차관을 신속히 갚고 발전하기는커녕 계속해서 IMF에 손을 벌려야 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최후의 수단인 부채 탕감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더 많은 부채로 돌아왔다. 이스털리는 금융적 수단으로 다른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IMF의 행태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의 전형이라며,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 아닌) 원조를 중단하고, 자신의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신흥 시장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군사 개입
더 최근의 경향인 군사 개입에 대한 이스털리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다. 이제 서구는 빈민들을 구하기 위해 ‘실패 국가’에 직접 쳐들어가거나 불량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파하며, ‘국가를 건설’해준다. 이른바 개발경제학의 군사화이다. 이스털리는 군사 개입과 전쟁이야말로 사실상 아무런 피드백이나 책임 없이 다른 사회를 운영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털리를 촘스키와 같은 반미 성향의 학자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과 같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해답을 찾는 경제학자이다). 빈민들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도 없을뿐더러, 군사 개입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없다. 군사적 활동이란 본질상 계획이며, 군대 내에 탐색가는 없다. 이스털리는 서구의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가 아무리 좋다한들 그것을 전혀 다른 사회에 하향식으로 부과(강요)하려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탐색가들: 빈곤을 없애는 진짜 엔진

국제 원조 관료들의 생각과는 달리, 빈민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할 방법을 찾는다. 이스털리는 이러한 행위자를 계획가와 대비하여 ‘탐색가’라고 부른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계획가들의 하향식 구조조정의 실패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시장에서 상향식 흐름을 만들어왔다.

많은 빈민들이 지역에서의 작은 사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다. 개인의 역동성은 전체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이스털리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획가들의 유토피아적인 사회 공학보다 개별 탐색가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끝없는 활동들이 빈곤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획가들은 전지구적 차원의 청사진을 상황에 적용하려 들지만, 탐색가들은 지역적 환경에 스스로 적응한다.

거대 계획의 신화를 넘어 자생적 발전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스털리가 원조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이스털리의 주장은 원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통해 빈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원조는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만약 원조가 ‘빈곤의 종말’과 같은 불가능한 임무를 버리고, 개별적인 목표에 전문화하며,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면, 빈민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은 국제 원조 관료들의 장밋빛 계획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탐색가들의 활동을 돕는 것이이다. 원조는 빈곤의 종말을 성취할 수 없다. 자유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에 기초한 자생적 발전만이 이를 성취할 수 있다. 서구는 자신들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빈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