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30 가장 위험한 10년

“미국과 중국은 2030년까지 초단거리 전력 질주 경쟁에 이미 돌입했다. 미중 패권 경쟁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Danger Zone)인 이 10년간의 총력전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국제 질서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미중 대결 구도를 다룬 책들은 양국 관계를 ‘향후 한 세기 동안 계속될 마라톤 경쟁’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00년의 마라톤》(마이클 필스베리, 2015), 《롱 게임》(러쉬 도시, 2022)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이런 익숙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 책에서 우리의 핵심 주장은 이런 상식이 두 가지 논점에서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시급히 중미 경쟁을 100년이 걸리는 마라톤 경주로 인식하기보다는 10년 동안 하는 맹렬한 단거리 경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쇠락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쪽

미중 관계는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파열 단계로 접어들었고 양국은 2020년대 들어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저자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이 선제공격을 가할 가장 유력한 목표는 대만, 그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내다본다. 핵무기 사용과 3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지상과 공중에서 발사된 수천 기의 미사일이 대만과 오키나와 및 괌에 있는 미군기지, 일본에 모항을 두고 있는 미 항모 전단에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잠복했던 중국 특수부대와 정보공작원들이 대만 곳곳에서 출현해 군사 시설에 폭탄을 터뜨리고 대만 지도자들을 암살할 것이다. (중략) 한편 중국 본토에 주둔한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려고 함선과 헬리콥터에 오르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전에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했던 중국의 소함대가 대만 해변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중략) 미국은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의 상황을 맞을 것이고,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베트남전쟁 혹은 2차 세계대전 이래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이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바로 굴욕적인 군사적 실패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다. - 223~224쪽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중국 봉쇄 전략

인용한 문장은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러한 논지를 펴는 저자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공동 저자 마이클 베클리는 미국 터프츠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로 미 국방부, 랜드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에서 일했고 강대국 패권 경쟁에 관한 연구로 미국 정치학회와 국제관계학회로부터 수상했다. 또 다른 공저자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할 브랜즈는 미 국방부 전략기획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미국 국방전략위원회의 수석필자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의 정보 및 국가안보 분야의 다양한 기관에 자문하고 있는 현역 외교안보 분야 핵심 자문가, 전략가들인 것이다. 2019년 퇴임한 미국 26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에릭 s. 에델먼 등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이 책을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필독서’로 강력 추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저자들은 유력한 전쟁 발발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상정하는 여러 근거를 밝힌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25배에 달하는 군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으며, 당초 2034년까지로 계획했던 ‘군 현대화’ 완성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겼다. 2021년 3월 당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은 중국이 다가오는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중국 국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주민의 70%가 대만을 통합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지지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막론하고 미국 정계의 분위기는 이미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전략적 도전국으로 간주하는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책의 해제를 쓴 미국정치 전문가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워싱턴과 학계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에서 ‘맞춤형 봉쇄’로 분명히 전환된 추세를 정확히 반영한다. 오늘날 미국은 내부에 서로 다양한 이념적, 전략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비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세적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친다는 위기 인식에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우주, 반도체, 양자 암호, 디지털 등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외과 수술식 디커플링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쿼드 등 다차원의 행보로 나타난다. - 346쪽

이처럼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국제 질서 한복판에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속내와 전략을 여과 없이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중국 봉쇄 전략 대부분이 2020년 전후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미중 관계는 왜 최악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을까? 저자들은 이를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이라고 설명한다. 그간 미중 대결을 전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투키디데스의 함정’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로 오늘날 국제관계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새롭게 부상하는 강국이 쇠락하는 기존 패권국을 추월하려 할 때 국제 질서는 극심하게 요동친다.(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런데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는 이러한 시각이 역사상 벌어진 가장 치명적인 전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입각하면 신흥 강대국은 기존 패권국을 충분히 넘어설 때까지는 상호 극심한 대결을 자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1914년의 독일과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의 포문을 연 1941년의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이 두 나라는 오히려 성장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기존 강대국에 한참 못 미치는 국력으로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다.

문제는 번영의 시기가 끝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의 성장률이 1920년대 기간에 1.8퍼센트로 떨어졌다. 대규모 지진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일본 경제를 뒤흔들었다. (중략) 이 시점에 전략적 올가미가 일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일본에서 전면전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로 계속 밀어붙여야 했다. (중략) 2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는 거의 자살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일본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려는 꿈이 산산이 부서질 지경에 이른 나라의 절박함 때문이었다. - 168~175쪽

후발 강대국은 성장이 둔화하거나 또는 기존 패권국이나 경쟁국들 연합체의 견제로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작할 때, 현상 타파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일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이다. 가장 최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이다.
외견상으로 중국은 아직 한창 성장 가도에 있는 듯 보인다.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37배나 증가했다.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 차관 공여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중국의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자들은 분석한다.

2050년에는 중국에서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단 두 명에 그칠 것이다. (2000년대 초 은퇴자 한 명당 경제활동인구가 열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60세를 넘기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금세기 말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어쩌면 그 시기가 2060년대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 77~78쪽

2011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정부는 농가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서 식량 자급 능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농경지 훼손을 가속화하기만 했다. 2014년 신화통신은 중국 경작지의 40퍼센트 이상이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토질 악화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략) 맹렬한 속도로 성장해 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석유 사용량의 거의 75퍼센트와 천연가스의 45퍼센트를 수입한다. - 81~82쪽

부의 창출에 필수 요소인 총 요소생산성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1.3퍼센트씩 하락했다. 이 수치는 중국이 해마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도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중국 정부는 ‘비효율적 투자’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적어도 6조 달러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한다. 1980년대의 소련 이래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이토록 급격히 떨어진 적은 없었다. - 90쪽

그간 중국의 화려한 성공을 가져온 ‘지정학, 개혁 개방 정책, 인구 배당 효과, 풍부한 자원’이라는 요인이 모두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을 둘러싼 포위의 고리가 강고해지기 시작했다.

G20을 구성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 강국들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2000건 이상의 제한조치를 중국 기업에 내렸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해외에서 거의 1만1000개에 이르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했다. 2021년까지 대략 12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탈퇴했고, 서방의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자국의 통신망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차단했다. 미국과 미국의 여러 동맹국은 주요 중국 기업에게 가혹한 기술이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 - 88쪽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 가는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미중 수교 당시 버리는 카드로 여겨졌던 대만에 트럼프 정부는 2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의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의 인접국에는 15개의 세계적인 인구 대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4개국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5개국은 과거 80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고, 10개국은 여전히 중국과 영토 문제로 대립 중이다.

신냉전 질서와 한반도의 운명 앞에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의 종반부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중국을 어떻게 포위하고 고립시킬 것인지에 관한 미국의 상세한 전략 전술로 가득하다. 저자들의 조언은 철저하게 지난 시기 냉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구소련과의 대결을 거치며 이미 역사 속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는 전략이자, 미국의 정치 외교안보의 주류 세력에게 가장 익숙한 전략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시진핑 이후의 중국의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아마도 최선의 경우를 상정한 가능성은 시진핑이 중국의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다. 즉 결국에는 중국을 자유화하고, 대외 지출을 줄일 용의가 있는 개혁적 인물이 집권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보다 가능성이 큰 다른 결과는 시진핑이 중국의 푸틴 같은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야심 찬 초강대국에서 가시 돋친 훼방꾼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격투기 선수 같은 인물이 집권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등한 경쟁자로서 중국의 위협은 급속히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는 거대한 불량국가가 등장한다. - 324~325쪽

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의 연결과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은 상당한 충격을 던진다. 당장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화약고이며 한국은 이미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큰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통해 성장한다는 실용적 외교 노선은 좌초할 위험에 처했다. 희망의 21세기가 시작된 지 불과 20년 만에 우리는 미중 패권 대결 사상 가장 위험한 10년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내용은 결코 한국 독자들이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는 혼돈의 시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추구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최강국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세계 질서의 변화를 냉정히 바라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